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생활정치프로그램 시리즈 6>
「전국 표준 교통카드」하나로 전국을 마음놓고
여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요 약】
▣ 개요
현재 지역별 독점 내지 과점 형태로 교통카드 사업 추진 － 사업자 간 호환 불가 － 전국 호환 초미의 과제
하나의 카드로 전국 교통수단 이용 가능케 하여 중복카드발급 지원 낭비 방지 － IT 강국 이미지 제고
▣ 추진전략
중앙정부 － 교통카드 호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적극개입
( 중앙정부 주도 전국 교통카드 호환 협의체 구성 필요)
국가 표준 채택 － 교통카드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 － 현재 정보통신부와 4개 전자화폐 사업자가 개발한 표준 SAM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 －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에 설치 － 교통카드 호환 기본조건 충족시킬 수 있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전국의 택시, 주차, 도로통행 요금 지불로 사용처 확대
지능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시민에게 버스 운행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운전자에게는 실제 소요시간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 교통기관의 편익을 제공함
▣ 정책 효과
반도체, CDMA, 초고속인터넷처럼 IC chip 기반의 스마트 카드 산업 －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 － 선순환 효과 상승
(예 : 교통량 감소 → 교통체증 완화 → 국가 사회적 비용 감소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
☞ 정부(안)과 공약검토안의 차이점 및【별첨】은 정책자료실의 첩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02. 12. 16.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