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생활정치프로그램 시리즈 7 >
전국 5대강을 유역별로 통합하여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아 나가겠습니다.
【요 약】
▣ 개요 및 문제점
5대강 유역별로 하천관리기관이나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정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어 연계운영이 안되고 오히려 수해를 높이는 사례도 발생
수해방지시설도 총괄적인 계획 없이 시행되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수해 보상비가 증가되어 국고부담이 늘어나 재해예방시설 능력을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음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가뭄도 반복되고 있음
▣ 추진전략
유역별 물관리청 신설
－ 유역별 물관리체계 통폐합 － 연계기능 강화
－ 홍수 예·경보, 용수 공급시설, 수해방지시설, 배수시설 등
모든 물관리시설을 총괄계획 수립
－ 예산의 확보와 물관리 계획의 조정
－ 사업은 각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시행
유역별 물관리 대책 수립·시행
－ 유역 내 물자원 및 수해방지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보강계획 수립
－ 상하류가 연계된 하천개수계획 수립
－ 환경 친화적인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 유수지, 하수도 등 배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과학적이고 신속한 예경보시설 확충
재해보험제도 도입
▣ 관련조치
물관리 기본법 제정
☞ 【별첨】은 정책자료실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02. 12. 16.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