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2】
- 수도이전공약은 노무현 후보의 자질을 보여준다 -
노 후보의 엉뚱한 발언과 돌출행동 때문에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 대통령 되면 수도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제왕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통일시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일과정에서 남한이 갖고 있는 「서울 = 한반도의 전통적수도」라는 국가정통성 프리미엄을 포기하려는 겁니까? 이것이 노 후보께서 얼마전에 발언하셨던,「남한도 통일분열세력이다」「(대북 퍼주기 정책으로)남북한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나도 좋다」는 노 후보의 북한편들기통일관(觀)과 연결된 게 아닙니까?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있는 남한의 수도를 더 남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혹시 북한이 남침(南侵)할 경우 청와대·중앙행정기관의 수뇌부가「서울 死守」의지를 갖지 못한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고 1>
수도이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수도는 나라의 얼굴로서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남북한 대치상황에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국가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헌법개정과 통일후 체제정립협상에 핵심이 될 이런 이슈를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소수당 정권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적 합의 없이 대통령 되면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제왕적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또 통일시대·동북아 중심국가 시대에 대비해서 정치의 중심지가 어디여야 하는지 비전부족이 문제이다.
2. 민주당 DJ정부처럼 역사상 가장 빈번한 거짓말 때문에 정부신뢰도가 추락하고 온 사회의 기초질서가 허물어졌는데, 집권여당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또 거짓말·둘러대기 행태를 보이시렵니까?
제대로 된 국가지도자라면 잘못을 지적받는 경우 빨리 사과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까? 「조그만 거짓말이 큰 사기가 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알고 계십니까? 검토 안된 공약을 즉흥 발표한 후 빈 공간을 메우려 계속 피곤한 노력하는 게 스스로의, 신뢰성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참고 2>
수도 이전 규모나 소요비용 추정액이 수시로 바뀌고, 이전 비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업분야는 정부청사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정도이며, 그밖에 도시건설에 필요한 공공기반 시설비, 생활환경시설비, 교통인프라, 공공주택 등의 투자비는 추계액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간투자 운운하지만 무슨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전문집단에게 수도권 이전계획의 수립과 분석을 의뢰했었는지, 정확한 입지는 어디인지 등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얘기였음이 밝혀졌다.
3. 무슨 정책적 과제이든 한가지 측면만 보고 외골수로「과격한 실험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은 너무나 민주당 DJ를 닮은 게 아닙니까?
의료개혁·교육개혁 등 수많은 민주당 失政이 현실적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해결대안이 얼마나 다양한지, 다른 나라의 경험은 무엇인지 등 폭넓고 책임있는 국정운영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까? 왜 DJ아류(亞流)에서 못 벗어납니까?
예를 들어 서울과밀해소 정책과 동시에 충청권을 포함한 다른지역의 균형발전도 함께 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하고, 신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10년이상의 기간동안 지방분권 정책이 정지되는 방법보다는 내년부터라도 중앙집권 되어있는 행정기능이 적절한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는 대안(예: 대전으로 과기부, 정통부 이전)을 생각해야되고, 신수도 건설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중앙공무원들을 이주시켜 서울의 경제·사회·문화생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실험정책보다는, 지방분권강화·지방재정충실화, 선진국수준으로의 지방생활환경개선과 지방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서, 중앙집권기능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충격이 적은 선택을 할 줄 알아야됩니다. 그게 한나라당의 「지역별중앙행정기능 분산정책」인줄 모르십니까?
<참고 3>
수도권 과밀문제는 해소되어야 하지만 과밀의 원인을 근본치료 하지 않고, 「서울 버리기」를 통해 또 다른 과밀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불과하다. 중앙집권시스템에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과 기업환경여건면에서 서울과 지방간에 현격한 격차 때문에 일어났다는 인식부족의 산물이다. 또 수도권 과밀해소와 동시에 전국 지방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외골수 정책의사결정 행태」를 보였다.
4. 새로운 수도건설이나 이전비용을 어찌「피난수도 만들기 수준」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리 민주당 DJ정부가 전국에서 난개발을 장려했다지만, 수도 만들기도 그 수준의 생각밖에 못합니까?
또 수도이전에 직접 소요되는 이전·건설비용도 완전 주먹구구식이었지만, 그 수십배에 달하는 엄청난 「기회비용」, 「사회비용」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동북아 중심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매력축소뿐 아니라, 21세기 신수도로서 교육·의료·문화생활여건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수많은 중앙공무원들이 두집 살림하고 장거리 통근하게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민주당은 다급하니까 신수도 건설후 수도권은 물류·금융·정보산업중심지로 육성한다고 발표하는데, 그처럼 당연한 정책은 왜 신수도를 만들어 서울을 비워야만 되는 일입니까? 집권중인 민주당 정부가 당장이라도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제시·실천하지, 일부러 미루는 것입니까?
민주당 정부는 관치경제·관치금융 주도하는 걸로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 이미지로 어떻게 수도권만이라도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운단 말입니까?
<참고 4>
이전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 이전뒤 서울 집 값이 얼마나 폭락하는지의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된 신도시를 구상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구상한 신수도는 인구 50만명이다. 옮겨가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이 최소 10만명 이상 인데 가구당 3∼4가족이라면 그것만 40만명 내외가 된다. 우리나라 같은 중앙집권 국가에서 공기업, 대기업, 외국공관·외국상사, 이권단체 등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최소 인구 100만명 되지 않을까? 또 21세기 새로운 수도라면 선진국의 수도다운 문화생활기반 시설이 불가피한데, 민주당의 구상은 마치 피난수도 만들기 수준인 것이다. 이런 점만 고려해도 신수도 건설비는 인구 50만명을 전제로 한 한나라당의 추정액 40조원의 2배를 넘을 것이다. 6조원은 말이 안 된다. 인구 40만명 기준의 분당건설에 4조원 들었고, 전남과 충남도청 이전비용이 각각 2∼3조원 수준이다. 참고로 1976년 박정희 대통령시절 신행정수도건설 구상에서 제시된 비용은 당시 가격으로 4조원인데 이를 2002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42조원 정도이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발표부터 해놓고 나중에 끼워 맞추다가 큰 사고 친 게 노태우 대통령때의 경부고속전철사업이다. 처음 발표액보다 6배, 최초 설계비보다 3배 이상의 실제 사업비가 투입되면서도 계속 전문가들을 골탕 먹이고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5. 우리나라 재정사정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후보가 엉뚱하게「국가적 일거리」를 만들어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을만큼 한가하게 보입니까?
지금까지 내어놓은 민주당 공약만으로도 년평균 20조원의 세출이 늘어나게 생겼고, 공적자금이자·원금상환 하려면 정상적 예산편성 못할 정도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재정적자 팽창하고 국가부채 누적되면 이자율과 물가상승→주식시세 폭락, 전국적 부동산(집 값)폭등, 빈부격차 확대된다는 경제학 기초이론도 못 배웠습니까?
신수도가 언제인가 건설되어 서울인구의 10%수준인 100만명가량이 서울(인근지역 포함)에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면 집 값 폭락되어서 이사해야 할 중앙공무원들, 엄청난 재산손실만 생기겠습니까? 대기업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구멍가게, 학교, 은행 등 100만명이 거래하던 모든 사회분야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켜도 좋을만큼 신수도 만들기가 급한 과제로 보입니까?
어찌 서울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충청도 이외의 지방에서 인구와 경제력 유출현상을 가속시켜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명절 때 민족대이동만으로도 부족한 겁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부지기수가 되는데, 국가에서 모두 풀어줄 수 있을만큼 재정이 튼튼합니까?
또 충청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통일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일부 옮긴 결과, 본의 경제가 위축되고 집 값 폭락을 경험한 것은 물론이고, 베를린시의 재정사정은 엄청나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기존 도시를 재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자고 노력하다보니 약속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재원문제 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대전 근처에는 현재도 식수난인데, 100만 인구도시가 새로 생기면 필수적인 4억톤 용량의 저수지(댐)를 누구 돈으로 어디에 환경파괴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곧 개통될 고속전철시대의 충청도는 준 수도권입니다. 또 물류와 과학기술특구 만들기 정책으로 번영하는 방법이 훨씬 실현가능성 크고 재정부담 적어 주민들이 세금 부담과 빚 상환부담, 환경파괴 당하는 부담, 투기세력에 휘둘리는 부담을 더는 길 아닙니까?
수도권보다 훨씬 열악한 교육·의료·문화생활환경과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노력을 전국에 걸쳐 골고루 해야 21세기 선진국 진입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나마 합리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 소련 스탈린 식으로 주민(공무원)집단이주 사고방식으로 서울과밀문제와 지방균형발전문제가 해결됩니까?
<참고 5>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필수적 사업이라면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추락시켜 놓은 성장잠재력을 보충하고 21세기에 선진국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교육이나 과학기술·문예진흥·재해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서민주택 확대공급, 최저주거수준 개선, 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체제 개선, 대중교통 편리성 제고사업 등 정부가 우선 지출할 용도가 많다. 민주당 정부가 엄청나게 키워놓은 공적자금 등 국가부채 상환과 재정적자 요인·재정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비장한 재정개혁을 해야 할 형편인데, 국가적 우선순위를 수도이전에 두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정말 기초정보부족문제이다.
6. 국민단합해도 21세기 경쟁물결을 헤쳐나가기 힘든판에 왜 자꾸 국민분열을 획책합니까?
민주당 DJ정권은 멀쩡하던 단일민족사회를 이념·소득·학력·지역별로 부지런히 갈라놓았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부족합니까?
중앙집권국가에서 청와대·행정부·입법부가 모두 충청도로 옮겨간다면, 서울의 기업환경여건을 보고 추진했던「동북아Hub」, 인천경제특구사업은 어찌 되겠습니까? 「수도가 아닌 서울」로는 대통령중심형 중앙집권제하에선 외국기업들에게 투자매력이 훨씬 떨어질 게 아닙니까?
또 인천 유세장에서 「돈 되는 것은 수도권에 남기고」「충청도에는 돈 안되고 골치아픈 것을 옮겨가도록 하겠다」면서 충청도를 마치 환경오염물 처리장쯤으로 여기는 식의 발언을 유머라고 생각하며 툭툭 던지는 사람, 신수도 이전 예정지를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중간쯤으로 애매하게 발표하면서 양도 유권자를 겨냥했지만 사실은 양도간에 싸움 붙이기를 하는 사람, 수도권 주민과 충청도 주민간에 싸움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민후보라면서 국민화합을 외칠 수 있습니까?
2002. 12. 15.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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