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3】
- 어? 공약이 달라지네,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 어? 김대중 닮아가네, 실패한 민주당 대통령을!
- 진짜공약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가요?
노무현후보의 대선공약은 「고삐 풀린 망아지」같아 국정운영철학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 중 어떤 내용이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지, 민주당 DJ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짓말 전문후보가 무슨 돌출 행위를 하고 엉뚱한 실험정책을 펼칠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노후보는 알고 계십니까?
1.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은 반대, 대전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주장 : 위험한 서울, 황당한 충청도
【모순발언】
노무현 후보 2000년 8월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직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노무현후보는 지금 특정지역의 표심에 눈이 어두워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재직시절 정부 일개부처의 지방이전마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행정수도 전체를 지방으로 옮긴다는 공약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문제발언】
며칠 전 인천 유세장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돈 되는 것은 수도권에 남기고, 충청도에는 돈 안되고 시끄럽고 싸움하는 것을 보내자」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질문】
노후보 왈, 유세장이 지루해 익살스럽게 얘기한 것이라는데, 혹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공약은 유세장이 지루해서 익살스럽게 공약했다」라고 오리발 내밀 작정입니까?
2. 노무현 후보는 선복지·후성장론자 입니까? 거품창조론자 입니까?
【모순발언】
4.3 경선 연설에서는 선복지 후성장을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분배가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이 분배의 몫을 키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최근 경총의 평가에 의하면 노무현 후보는 "의식적으로 시장경제주의자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많이 했으나 왜곡된 분배구조에 대한 문제해결방식 등 여전히 정부개입의 소지가 많은 발언과 분배에 중점을 두는 시각을 나타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무현 후보는 경제단체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무현 후보의 참모습을 볼 때 어떻게 고성장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거품경제 창조론자 아닙니까?
3. 경제성장률이 마치 고무줄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민주당이 망쳐놓은 현재의 국가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관치경제, 불안전한 외부수요의존 정책기조로는 도저히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DJ처럼 빚더미 쌓을 여력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신기한 목표수정】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그 동안 민주당정부의 각종 실정에 성장잠재력 파괴, 섣부른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가계부채증가, 국가부채증가 및 경직성 예산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파탄 등으로 제 2의 경제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목표 경제성장률을 처음에는 5%로 제시하였다가 한나라당에서 6% 성장을 약속하니까 부랴부랴 2개월만에 목표성장률을 7%로 상향조정한바 있습니다.
【질문】
(1)노무현 후보는 어떻게 경제성장 목표치를 2개월만에 2%p씩 이나 올려 잡을 수 있습니까? 경제성장률이 마치 고무줄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수정전과 수정후의 전제가 됐던 경제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2)또한 2%p 상향조정의 근거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특수, 노사화합, 재벌개혁 등을 언급했는데, 정몽준 대표와의 정책조율로 인해 대북 현금지원 동결 고려, 재벌개혁 후퇴 등 대북 및 경제정책 수정 등으로 2%p 상향조정의 근거가 퇴색된 것이 아닙니까? 다시 5%로 낮출 예정입니까?
(3)민주당은 지난 5년간의 실정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상태를 초래케 한 장본인들인데 4% 성장밖에 못했습니다. 민주당정권 스스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미리 미리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4. 군복무기간 단축 : 민주당은 남의 공약 베끼기 하면서 지식기반경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공약】
한나라당의 군복무기간 2개월 단축공약에 대하여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 의장은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관계부처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로, 특정 정당이 선심 쓰듯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비난한바 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은 지난 12월 8일 갑자기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안보 환경과 국민 여론, 전력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22개월까지 복무기간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질문】
(1)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유행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노래가사 한줄을 모방해도 표절시비로 혼줄이 나는 세상에 대선후보가 공약을 표절하다니, 민주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하지 않는 정권이 탄생할까봐 외국투자자들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2)현재의 '안보상황과 전력상황'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불과 2개월만에 안보 및 전력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북의 미사일 수출, 북핵 재가동 등으로 안보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까?
5.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이해찬 2세대」를 양산하려 하십니까?
【원칙 없는 발언】
노무현 후보는 처음에는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였다가 나중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서울대폐지론을 주장했다가 그 주장에 대하여 스스로 현실성이 없다고 자신의 신념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했다가 이와 반대되는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질문】
노무현 후보의 이러한 오락가락식 교육정책 공약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해찬 2세대"를 양산하려는 것 아닌가?, DJ처럼 교육부장관 평균수명이 8개월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정책은 몰라도 교육정책만은 100년을 내다보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 : 권력(국무총리직,장관직 등)이 「잔치집의 떡」정도라, 아무렇게나 나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원칙·약속 무시하고 수단방법 안가려도 좋다…… 이게 신념 ?】
노무현 후보는 당내 경선 이후 反노측 중심으로 불거져온 '권력분산형 개헌론'에 대해 "권력의 집중은 헌법에 있지 않고, 정당의 당헌에 있다. 대통령이 총재로서 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개헌은) 정치세력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내가 가타부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정몽준 대표와의 단일화 이후에는 선거공조에 소극적인 정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2004년 개헌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질문】
노무현 후보는 5년 전 잘 못된 DJP연합으로 지난 5년간 우리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으며, 국가경제가 오늘날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이념과 노선이 전혀 다른 정당들이 만들어낸 많은 정책실패가 되풀이 될까봐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후보는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DJ와 정책·행동·이념만 같은 게 아니라, 공권력을 나눠먹는 방법도 닮아 갑니다. 국정운영 결과도 닮아 민주당 DJ의 실정을 심화 고착시킬 작정입니까? 더 이상 나라경제를 거덜 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7. 남북관계 : 노무현후보의 대북관도 이제는 퍼주기식으로는 안된다는 쪽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까? 후속조치가 있겠지요?
【과거발언과 새로운 정책】
노무현후보는 핵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동결 등 강경한 대북교류 중단은 위험한 발상이며 이럴수록 남북대화의 통로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국민통합21과 정책공조를 발표하면서 핵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현금지원사업 중단을 고려한다고 정책을 수정하였습니다.
【질문】
DJ정부가 5년 동안 퍼주기식 정책추진결과 북한은 핵무기 보유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제네바 핵협정마저 파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DJ식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군요?
노무현후보의 대북관도 이제는 퍼주기식으로는 안된다는 쪽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북한 편향적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시고, 민주당의 당론을 바꾸는 절차를 밟으며, 민주당 DJ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 자신은 깨끗한 척, 재벌해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부실·부패한 재벌총수와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꾸려나가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모순발언, 줏대 없는 행동】
노무현 후보는 88년 7월 대정부 질의시 '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금년 초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2002. 3월 KBS라디오)에서는 '그와 같은 적대감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으며, 최근에는 재벌출신인 정몽준 국민통합 21대표와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함께 꾸려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정책변화】
그리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유지하고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편법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겠다던 그 동안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꿔, 통합 21과의 정책공조를 발표하면서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제도는 유지하나 공정거래 및 기업투명성이 보장되면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유형별포괄주의를 선진국수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질문】
(1)노무현 후보는 해체해야 된다고 했던 부패·부실재벌의 총수와 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창출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까?
대북퍼주기 사업의 하수역할을 한데 대하여 동지의식을 갖기 때문입니까?
DJ정부의 재벌정책을 망치면서 감춰진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을 다음정부에서 조사않토록 만드는 게 두 사람 모두의 핵심적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입니까?
(2)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제왕적이며 부실한 재벌총수와 같이 21세기 국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국민들이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2. 12. 15.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