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 명 서
- 경차(輕車)기준 상향조정은 즉각 철회해야 ! -
정부는 어제(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차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으로부터 1천cc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차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과 미래전략에 대한 평가를 그르친 데 기인한 졸속 결정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유럽의 경차규격이 1,000cc미만이므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유럽기준에 맞추어 상향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서유럽 전체 경차시장이 전년대비 3.1% 감소했으나, 대우 마티즈를 주종으로 한 한국메이커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18%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기준으로 만든 경차가 유럽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를 잃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더 선호도가 높은 한국의 기준 쪽으로 바꾸어 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옳은 정책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거꾸로 한국의 기준을 유럽의 기준에 맞추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넌센스이다.
둘째, 정부는 국내시장에서 경차판매감소현상을 배기량 상향조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현상은 경차우대정책의 후퇴(1가구 2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전 경차에 한정하던 것을 전차종으로 확대 등), 경차의 주된 생산업체인 대우자동차의 최근 일시적 경영상의 위기에 기인한 것이지, 배기량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셋째, 판매전략차원에서도 정부의 배기량 상향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경차규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우리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판매증가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경차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 한국의 경차판매량은 더욱 감소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라크전쟁으로 향후 닥칠 수도 있는 석유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할 때이지,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차의 배기량 기준을 상향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 결정은 간과하고 있다.
다섯째, 배기량 상향조정 방침은 환경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다. 현 국내경차의 CO2 배출량은 160g/km으로 현 수준으로도 2004년 이후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배기량 규격을 상향시키면 중량증가로 소형차 수준으로 CO2 배출량(200g/km) 이 증대되어 규제대응이 어려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섯째,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의 경차규격은 경차의 보급취지, 해외사례, 국내개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1989년 경차개발당시부터 정부와 자동차관련 전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한번 이 규격이 결정되면 그 정책을 신뢰하고 그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투자를 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특정 업체의 경영상 애로만을 들어 그 타개를 위해 경차규격을 함부로 바꾼다면 당해 정책을 신뢰하고 많은 투자를 했던 업체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변경은 관련업계를 비롯한 국민전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정책변경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경제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번 정책변경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경차 배기량 기준을 상향 변경하는 이번 정책 결정은 대단히 잘못되었으므로 즉각 철회하고, 국민 토론에 붙여 정책변경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 3. 28.
국회의원 이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