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경제상황 인식과 추경 등 정책대응 방향
- 한나라당 예결위?경제대책특위 연석회의결과 -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정책대응방향
- 정부는 과거처럼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추경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우리당은 최근 경기부진 원인이 △한미관계?△북핵문제?△노사불안?△현 정부의 정책혼선 및 방향에 대한 불안심리 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정책조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구체적으로 추경이전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공고한 한미관계 복원, 북핵문제의 조속 해결
2.노동관계(최근의 물류대란?예고된 춘투?전교조 문제?고용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대책 마련 미비 등) 불안정 해소 등 기업여건 개선
3.실효성 있는 물가 및 부동산대책 추진
-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행정력에 주로 의존하는 부동산대책 남발 지양 등
4.외국인투자유치 적극 추진
- 경제자유구역법의 조속 시행 등
5.예산조기집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6.국가부채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시스템 구축
- 재정개혁과 국가채무감축을 위한 범기구 상설화
- 예산회계법 개정 등 재정개혁법안 및 장기적인 국가채무 상환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7.카드채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조속히 해소
● 추경편성문제
- 우리당은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전제로 다음의 기본 원칙하에 추경편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1. 추경지원대상은 경기하강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서민?중산층?청년층 지원에 집중
(예시) 유류세 인상?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 유보 재원, 재해지역의 미진한 부문에 대한 지원, 군막사?학교기숙사 지원 등
2.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의 원칙과 더불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등 소득세?법인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 끝으로 정부와의 의견조율을 위한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2003. 5. 1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담당: 재경위 강윤미 간사(T:3786-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