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 선진농어촌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여야 함께 추진을 요구키로 -
□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농어업 경쟁력 강화다, FTA다 DDA다, 또는 부채 문제다 교육?복지문제다 건건이 개별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안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지난 ‘91년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처럼 대규모의 농업 회생 투자계획 수립을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여권에 촉구하기로 했다.
□ 이강두 의장은 오늘 아침 주요당직자회의에서「지난 42조원 투자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규모 투자 없이는 농촌을 살릴 수 없고 농촌을 살리지 못하면 도시도 국가경제도, 피할 수도 없고 형량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에 정부여당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이 의장이 요구한 대규모투자계획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순 사업비 기준으로 68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국회 이양희 농해수위 위원장의 안을 적절한 예로 들고 여야와 재정 당국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금년 연말 이전에 투자 규모와 방향을 확정 짓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이에 맞는 관련법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투자 내용에는 개방위기에 처한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포함, 농가부채, 교육, 의료, 주택 등 농어촌 복지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구상에 대한 여권의 수용자세 여하에 따라 작금 농업계와 국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칠레 FTA비준동의 문제도 연계 처리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 이날의 회의에서 이의장은 투자재원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했던 농특세 (농어촌특별세 : ‘94～’04까지 10년 한시의 목적세로 10년간 15조원을 징수하여 농어촌개발과 복지 증진에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특세 시한을 연장하고 기존의 수입농산물 관새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 했다. (농특세 및 관세액 各己 연간 2조원 규모임)
□ 투자 규모를 두고 이 의장은 여야가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부예산의 10%를 농업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약속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지금의 국가경제 규모는 ‘91년 42조원구조개선사업 마련 때의 3배 이상으로 커졌음을 상기시켰다.
□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양희의원이 마련한「선진농어촌건설을 위한 68조원투자계획」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당론이 정해지는대로 여권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3. 7. 2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최영호(☏: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