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공약법제화 추진실적 및 계획 프리젠테이션 개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표되었던 공약의 법제화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밝히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출범 6개월에 접어드는 노무현정부가 북핵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미숙한 국정운영과 정책 혼선으로 인한 정책실패로 총체적 국정혼란을 초래했고, 나라를 위기상황에 빠뜨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노무현정부의 국정실패 결과는 안보위기와 사회갈등 증폭, 경제침체 등 민생파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노력은커녕, 대통령은 국정실패를 언론 탓으로 돌리며 연일 '언론과 전쟁' 중이고, 집권당은 '신당싸움'에 몰두하여 국정과 민생을 저버리고 있다.
□ 얼마전 대통령의 취임 5개월을 맞이하여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20%대의 극히 낮은 지지도를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의 안정된 국정운영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과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을 대신하여 국정을 바로잡고 주도해야할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 이에, 우리당은 당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살리기'와 '민생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정당, 책임정당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 우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국민우선 경제우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6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그동안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법제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행정부 핵심요직인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 청문회법] 등 9개 법안은 이미 추진되어 시행중이다.
□ 현재, 31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고, 7개 법안은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성안중이다. 이중에서, 여·야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법안은 26개이고, 우리당 단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법안은 12개이다.
□ 여당과 협의하여, 8월 임시국회중에 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특별법] 제정 등을 처리하겠다.
□ 또한,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32개 법안이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개정 등을 추진하겠다.
□ 아직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구현하겠다.
□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리당이 검증작업을 통해 준비한 대선공약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여야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03. 8. 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담당: 정책국 김민간사 (tel: 3786-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