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 심의중인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몇 가지 긴급한 농민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 「금년산 추곡가 2% 인하 대신 757억원을 추가」하려던 정부계획을 바꾸게 하여「추곡가를 인하하지 않고도 800억원을 추가 지원」하므로서 농가지원을 강화 하도록 논농업직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 당은 또한 대책이 미흡한 FTA비준 동의를 반대하지만 농업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FTA관련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추경예산 400억원을「예비비」로 확보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쓰도록 추진중에 있다.
■ 끝으로 당은 우리당 주도로 인문계 고교로 확대한 바 있지만 1ha미만 농가 자녀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지원을 농지소유 규모와 관계없이 농민의 자녀이면 누구나 모든 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56억원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3. 7. 14.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지 원 팀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