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병렬 대표, 재래시장 육성관련 구체계획 밝혀
- 최병렬 대표,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중앙당직자 경동시장 방문 -
□ 한나라당 최병렬 당 대표는 2003. 8. 28(木) 이강두 정책위의장, 박진 대변인,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 박원홍 서울시지부위원장 등 중앙당직자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의 간담회 및 장보기에 나선 서민들과 대화를 통해 한가위 경제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생활 애로점을 청취하였음
□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을 특화, 발전시켜 국민 친화적인 유통망으로 변모시키는 길이야말로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한나라당은 그간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일환으로 우리당은 지난 2001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우리당 주도로 제정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예산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재래시장의 회생을 위한 전기를 만들었으며,
□ 금년 추경편성시에도 우리당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확실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밀어붙여 결국 당초 정부 증액안 150억원보다 400억이나 증액시킨 총550억원의 추경예산이 최종 편성되도록 하였음
※증액예산내용
- 지원대상 : 등록시장(기존) → 무등록시장까지 확대
- 지원규모 : 시장당 10억원 한도(기존) → 30억원으로 확대
□ 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예산 확보가 힘들어 재래시장 발전 사업을 아예 생각도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번 추경 예산 심의시 이러한 지역에 특별교부금 정산·증액분을 우선 배정하여 재래시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였음
□ 한나라당은 이런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 등 법·제도적 지원은 물론 예산상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재래시장이 지방경제 활력 회복의 거점이 되고, 지방 특유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 명소가 되도록 적극 육성할 예정임
□ 우선, 2004년 재래시장 지원예산으로 1,000억원이 편성되어 총150개 재래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지원을 받을 예정임을 고려, 우리당은 이 예산규모를 적어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적어도 총 500개의 재래시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아울러 시장고유 브랜드 개발 및 통합로고 및 재래시장 상품정보 및 판매 네트웍 설치 등 재래시장 영업의 선진화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분야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임
□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경제의 중추인 서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와 나라경제 전반이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우리당은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우리경제 살리기 조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함
2003. 8. 28 (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식)
※ 담당 :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건철(☏:788-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