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오늘 우리당은 07시 30분부터 중앙당사에서 예산실장 등 및 각 부처 기회관리실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04년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당은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책임정당으로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철저하고 빠르게 심의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특히 당에서 역점을 둔 주요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 문제점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정부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예산안은 새롭게 발생한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답습예산으로서 당면한 국가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도, 국민들의 점증하는 고통을 해결하지도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당면한 경제침체, 심각한 청년실업, 농수산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위기, 투자침체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예산들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근본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또다시 중기 재정전망 없이 단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돌아올 막대한 각종 공적연금 부실, 공적자금 등 채무상환비용이나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용 등 경직성경비 증대 같은 중장기적 재정운용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이 빠르게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면 확대가 필요하나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지금의 수많은 부실 중소기업들이나 농수산업종들을 그대로 두고 경제침체 극복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21세기 차세대 농촌기업들과 첨단 중소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비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주국방이나 동북아물류선진국 등 정부의 구호는 결국 이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선전성 구호로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SOC예산이나 물류예산은 더욱 줄어들었다.
10대 역점과제 중심 예산안 조정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번 정부예산안을 '경제살리기 예산', '일자리 만들기 예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입각해 우리당은 다음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세출구조를 조정할 방침이다.
첫째, 청년실업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 일자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청년들 5만명에 대한 국내외연수를 추진하겠다.
둘째, 성장잠재력 예산을 대폭 보완하겠다. 특히 물류난 완화를 위한 SOC투자와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를 성과가 검증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해 집중 증액하겠다.
셋째, 향후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될 농촌을 근본적으로 21세기 선진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세대 농기업 5,000개 육성 등 과감한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겠다.
넷째, 새로운 21세기 산업구조로 국내산업을 이행시키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하에 2만불 시대를 주도할 첨단 유망중소기업 1만개를 육성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 특히 일본식 산업재생법에서 시행되는 것 같은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
다섯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국내 최고수준의 강사들 강의로 구성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인터넷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
여섯째,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 치안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치안 국방 관련 예산들은 증액하겠다.
일곱째, 국민들 세부담을 과감히 줄여 나가겠다. 특히 각종 탈루세원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 감면을 확대하고 법인세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비록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상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과 공공부문 효율성을 증대하는 대대적 운동을 벌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 필요시 추가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여덟째,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강화,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을 위한 펀드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확충하겠다.
아홉째, 태풍피해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추가하고 낙동강수계 등 상습수해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을 확충하겠다.
열째, 여성 및 보육 관련 예산을 확충해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들을 적극 삭감할 방침니다. 우리당의 예산삭감 기준은 무엇보다 예산집행율이 50% 이하로 저조한 예산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취합 검토해 문제가 있는 예산들은 집중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불요불급한 직제 증대나 선거용 선심성예산 및 불필요한 홍보예산 등 문제성 예산들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우리당은 향후 당의 각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측과 세부적 예산협의를 거친 후 예결위를 중심으로 추후 예산당정협의를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2003. 9. 1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