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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건교부소관 민생 법안보고회
작성일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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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두 정책위의장,

건교부장관에 당정협의를 통한 국정 추진 당부 -


신영국 건교위원장,

예산부수 이외 법안 정기국회 제출 자제 촉구

 

▣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금일(10.21) 건교부소관 민생 법안보고회(07:30, 국회귀빈식당)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종찬 건교부장관에게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한 차질없는 국정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영국 건교위원장, 박명환?박승국?송광호?윤두환?윤한도?이해봉의원 등과 함께 최종찬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법안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이강두 의장은 노무현대통령의 무당적에 따른 국무총리와의 4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생법안 심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 주요발언 내용

 

  ○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은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므로 행정수도건설 접근방법, 법안내용, 재원조달 등에 대한 정부의 심도있는 재검토를 촉구

  ○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수도권이 비대화되어 있으므로 수도권 개념 재정립, 신도시 건설 등을 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
 
  ○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른 공무원연금연계문제 조기 매듭 촉구
  ○ 댐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규모 대폭 확대 촉구

  ○ 국회법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부수 이외 법안의 정기국회 제출 자제 촉구
  ○ 정부제출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촉구

 

 

▣ 이와함께 이강두 의장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당내에『수도이전특별위원회』(10. 27발족 예정)를 설치하고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당론을 정한 다음 법안심의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2003. 10. 2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건설교통위원장 신영국) 


 

  ※ 담당 :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영창
  ▶Tel : 02-3786-3484 Fax : 788-2740, E-mail : hann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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