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김성조의원실
<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 2003년 11월 3일(월) -
전윤철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절대 부족 !!
DJ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있는 자가 정책평가를 한다니...안될 말
장남부부에 대한 출처불명의 돈 4억2,951만원 증여 가능성, 해명에 급급
병역면제 미스터리......군대가려니 병세 악화, 공무원 임용 때는 멀쩡?
3일 열린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성조의원(경북 구미)은 전후보자의 행정능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도덕성 결여 및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1980년대 이후 감사원장은 법조인, 법학자 등이 도맡아 왔던 것은 행정부 출신 관료보다는 제3자가 감사원을 지휘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과 시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전후보가 감사원장이 될 경우, 과연 행정부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가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전후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나 직무감찰보다는 정부 개혁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DJ정부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감사원장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실행한 정책에 대해 엄정한 정책평가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신용불량자 증가문제, 국민연금문제, 빅딜문제, 노사문제 등 지난 정부의 실패정책들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투입된 공적자금과 추가투입 자금문제는 향후 반드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덮을 건 덮어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전후보인 만큼 감사원장 자리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후보자 및 가족들의 재산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장녀 등의 경우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장남 전무진씨 부부의 재산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남부부의 총재산액 11억9만원(아파트 7억2,000만원, 예금2억4,921만원, 주식 1억3,088만원) 중 4억2,951만원의 출처와 관련 후보자는 장남 전무진씨의 소득 중 성과금, 보너스 등 본인만이 알고 있는 소득이 있다고 해명하였으나, 성과금 등도 소득세 납부대상인 바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추정소득액은 기존에 공개된 소득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동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밝힐 것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장남부부의 아파트 구입은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대한민국의 보통국민으로서 34세된 부부가 시가 8억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예금과 유가증권이 3억8천 만원이 넘으며,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가 있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산과 관련된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의 병역면제문제와 관련해 1964년 1을종 판정, 1965년 2회 입영연기(폐결핵), 1966년 1을종 판정, 1967년 입영연기(폐결핵), 1968년 병역면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런 의혹 제기 없이 납득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