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국방위원 박 세 환
국방위원회 04예산 -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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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추가파병: △ 명분과 실리,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에 대한 논란;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조정이 기본업무인 NSC사무처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근원지
□ 추가파병의 명분과 실리에 대한 논란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란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의 논란
■ NSC사무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혀라!: 03년도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활용해 기본사업비가 19억 3천 3백만원으로 증액되었고, ‘04년예산안에는 17억 8천7백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증액된 03년도 기본사업비내역과 ’04년 기본사업비의 특수활동비 5억2백만원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 이라크 추가파병: △ 명분과 실리,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에 대한 논란;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조정이 기본업무인 NSC사무처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근원지
ㅇ 이라크추가파병문제에 관해 △ 명분과 실리,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와대일부참모를 비롯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조정이 기본업무인 NSC사무처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 추가파병의 명분과 실리에 대한 논란
첫째, 명분과 실리의 문제이다.
1. 한미공조체제강화라는 명분 이외에도 유엔결의안통과로 인해 파병의 대내외적인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NSC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1-1. 설사 명분이 약하다 하더라도, 북핵위기문제와 주한미군재배치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회복의 부진 등 위기에 처한 우리 안보경제상황에서, 한미공조체제강화라는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NSC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1-2.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미연합전력에 의해서만 대북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반도주변국에서 군사력은 최하위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국내 州방위군과 예비군을 동원소집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한미공조의 이완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졌을 것이며, 미국은 주한 美2사단의 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 현장으로 차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NSC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2. 파병비용과 경제적 효과등 실리에 관한 논란이다.
2-1. 올해 국방부국정감사시 美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혹은 철수)시 대체부지확보비용 제외한 아측의 대체전력확보비용을 계량화해 본 결과, 적어도 45억 7천여만 달라(5조 4850여억원)로서, 이는 2003년 국방예산(17조 4264억원)의 31.5%이며, 전력투자비(5조 7328억원)의 95.7%에 달한다. 대체전력비용의 연 5% 이자에 해당하는 3천억원의 기회비용으로서 이라크 추가파병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실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NSC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2-2. 또한 지난 26일 전경련이 발표한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에 따른 수출 및 해외건설 확대효과가 2008년까지 102억 달라에 달하며, 한미공조강화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시 연 1.2% 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실리에 대해 NSC 사무처장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라.
□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란
둘째,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ㅇ 우리 軍을 마치 미국의 용병인양 매도하면서, 후세인추종 잔당세력 소탕작전에 투입됨에 따라 아군의 사상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일부세력들이 ‘전투병 파병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파병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오해의 확산으로 인한 국론분열에는 현정부에서 책임질 부서와 인사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한다.
1. 이라크공식정부 출범 전까지의 이라크내 동맹군들의 기본적인 작전개념틀은 ‘경계 및 안정화작전‘(security and stabilization operation)이다.
1-1. 동맹군간의 역할분담에 있어, 후세인잔당세력과 反동맹군세력에 대한 진압작전(security operation)은 미군이 하게되며, 추가파병되는 우리 軍은 △ 치안?질서유지, △ 주요기간사업시설 복구 등 후방지원을 하는 민사작전을 위한 임무수행(stabilization operation)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라크 전후복구를 통한 경제재건 지원과 이라크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인 것이다.
1-2. 동티모르에 파병한 특전사 1개대대(450명)는 부대성격으로는 전투부대였지만, 수행임무는 국경선통제, 동티모르재건지원, 치안유지 등의 민사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실제로는 ‘평화유지군’ 역할을 한 것이다.
1-3. 이와 같이 민사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게되는 파병군대를 전투병과에 속한다고 해서 마치 진압군으로서의 전투병파병이라고 성격지워져서는 안될 것이며, 전투병 혹은 비전투병 분류는 현지에서 수행하는 임무를 기준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ㅇ 이라크에 추가파병될 우리 軍도 동티모르와 같이 민사작전을 수행하게되며, 이라크정식정부가 수립되면,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NSC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의 논란
셋째, 파병발표시기와 파병규모의 문제이다.
ㅇ △ 9월 초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요청 20여일이 지나서야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했다는 사실과, △ 지난 10월 13일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는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해 서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그 자체가 현 정부가 한미공조체제에 무관심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ㅇ 그런데, 더더욱 기막힌 것은 시정연설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는 지난 10월 18일에 불현듯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총론을 발표했다.
ㅇ 이와같은 총론발표는 군사동맹국의 입장으로서는 발표 타이밍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NSC사무처등 청와대내에서 異見을 내는 등 오히려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면서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또한 군사전략부문에 문외한인 NSC 모 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2~3천명만을 파병한다면, 현재 폴란드형 사단(20개국 연합국으로 구성)처럼 되어, △ 사단구성원의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민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 유사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
ㅇ 파병지역에서의 효율적인 민사작전이라는 틀 내에서 치안유지, 이라크재건지원, 그리고 우리 軍 자체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파병규모는 적어도 5천명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ㅇ 추가파병이라는 총론발표이후 民事작전에 필요한 파병부대와 규모 등 軍에 관한 각론은 전적으로 우리 軍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NSC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NSC사무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혀라!: 03년도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활용해 기본사업비가 19억 3천 3백만원으로 증액되었고, ‘04년예산안에는 17억 8천7백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증액된 03년도 기본사업비내역과 ’04년 기본사업비의 특수활동비 5억2백만원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ㅇ NSC사무처의 ‘04년 예산안은 53억 6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9배나 증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물론, 2003년 3월 NSC 직제확대에 따라, 12명의 NSC 사무처요원이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 인건비상승과, 이에 따른 사무실증축 및 상황실운영 등에 따른 △ 주요사업비 증가는 일견 이해가 될 수 있다.
ㅇ 하지만, 기본사업비에 대해서는 ‘NSC 사무처의 ‘04년 예산안 개요’에는 총액만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목명세서를 보면, 특수활동비 5억 2백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내역도 없다.
ㅇ NSC와 관련한 국내외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예산세목에 반영되어 있으나, 유독 특수활동비 5억 2백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이에 대한 내역을 밝혀라.
ㅇ 그리고 직제 개편 이후 예비비를 활용하여 올해 NSC사무처의 예산이 54억 8천4백여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특히 특수활동비는 얼마로 책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