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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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 대통령 비서실
국정평가와 홍보사업, 사회통합기획단 사업은 폐지되어야
- 2003년 11월 4일 (화)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4일 국회운영위원회소관 대통령비서실의 200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정평가와 홍보사업, 사회통합기획단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주요사업비로서 시설개선에 3,974백만원, 국정평가 및 홍보에 2,761백만원, 사회통합기획단사업에 541백만원, 정보화추진사업에 1,68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1. 시설개선사업과 관련
먼저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756백만원에 비하여 426%가 증가한 3,97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자면 온실 증축 예산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어려운 상황이며, 청년실업은 넘쳐 나고 있다.
김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하지 않은 온실 증축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과 관련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2003년도 2,125백만원에서 27.6%가 증가한 2,71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책정되어 온 예산이라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새로이 분석하고 평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사업자체를 폐기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의원은 거론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그 실효성이나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국민제안 공모대회 개최경비 66백만원이나 국정 주요현안사안 및 여론조사비 및 정책개발비로 292백만원을 신규 책정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의원은 비서실이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서 집행하지는 못할망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 건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삼각하고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3. 사회통합기획단 사업과 관련
비서실에서는 사회통합기획단 사업으로 2003년도 336백만원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61%가 증가된 541백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 사업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는 현 정부 들어서 우리의 현실은 사회통합은커녕 사회 분열만을 가중시켜 왔다며 남북분단에 이어서 남남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에 이어서 세대간의 갈등, 노사간의 도를 넘어서는 갈등양상, 사제간의 갈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사회통합기획단의 사업 실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성과는 고사하고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이 같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김의원은 주장하면서 아와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