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 이 한 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1. 국책사업예산 고무풍선
(부실한 사업관리로 국책사업예산이 고무풍선처럼 늘어나 시작할때보다 사업비가 2배이상 늘어난 예산사업 30개, 금액으론 3배 가까운 22.3조원 증가)
- 재정투입이 2배 이상 늘어난 30개 사업분석 결과 평균사업기간은 13.2년이고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평균 2.9배(총22.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사업 중 사업기간이 10년인 이상인 사업이 건수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70.0%(금액기준으로는 86.3%)을 차지함.
- 최고증액사업은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으로 최초사업비에 비하여 12.5조원이나 증가(2010년 완공예정이므로 향후 사업비가 더 늘어날지 모름).
- 최고증액율사업은 의정부-동안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최초사업비에 비하여 무려 6.5배 증가(2006년 완공예정이므로 향후 사업비가 더 증가될 수 있음).
- 2003년 현재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사업이 10여개에 이르고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관행이 계속된다면 향후에도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많은 경우 의도적으로 사업예산을 줄였거나, 사업시행 기간중 느슨한 관리체계 등 부정?부패사례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해선 철저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대책 필요.
2. 허구로 판명된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
(비상경제상황 선언해야할 판에 감히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재신임을 묻겠다니, 그 정도의 판단능력과 무책임한 행동자체가 또 다른 경제불안의 요인)
〈공 약(空 約)〉 〈현 실〉
○ 10년간 평균 성장률 7% → 성장잠재력확충 무시정책과 노무현대통령
주도의 경제불안 조성으로 산업공동화?
기술공동화 가속.
기업탈출 이어지는데 어떻게 잠재성장율
제고?(5페이지 참고)
○ 동북아중심국가건설 → 구체적 실천계획 없고 재원조달과 배분우선 순위조차 정리안된 상태에서 각종 구호성 정책만 크게 발표.
초기부터 모순된 정책 제시(6페이지 참고).
○ 외국인투자 2007년까지 → 2003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전년대비
GDP 20%로 확대 44% 감소(GDP의 9%에도 미달 예상)
(7페이지 참고)
○ 빈부격차 해소해 전국민→ 빈부격차 갈수록 확대〔스스로 중산층에서 탈
70% 중산층화 락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급증(16.2%P)〕
(8페이지 참고)
○일자리 250만개 창출 → 기업의 77%가 채용계획 없고, 오히려
명예퇴직 장려기업 급증.
30대도 구조조정대상(8페이지 참고)
3.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준조세 부담금
(지난 5년간 부담금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2.9배 수준)
- 준조세부담을 줄여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과감하게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판명.
-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1998년 이후 신설된 부담금수(20개)는 폐지된 부담금 수(10개)의 2배 수준.
- 부담금 폐지(10개)로 줄어든 부담금은 4,091억원인 반면, 부담금 신설(20개)로 늘어난 부담금은 1조4,136억원.
- 1998년 대비 2002년 현재 국민소득은 34.3%증가하였으나, 국민(기업)들의 준조세부담(부담금)은 100% 증가하여, 준조세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2.9배나 높아
- 지난 5년간 부담금 징수총액 25.4조원중 정부부문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20.4조원으로 전체부담금의 80.2%를 점하고 있음.
?지난 5년간 거둬들인 부담금 중 가장 많이 징수된 부담금은 석유수입판매 부담금(5.5조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1.7%를 차지
-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준조세부담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이와 아울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들(예:과감한 규제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여 침체 국면에 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