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03국방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2003년 11월 5일(수)
□ 휴대용 미사일 신궁사업
□T-50 고등훈련기 수출관련
2004년 국방예산 심의 - 신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
휴대용 미사일 신궁사업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소형 경량 미사일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나 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G이노텍이 국내 개발하여 만든 열추적 지대공 유도탄 입니다.
■ 질의 :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신궁 유도탄은 개발이 아직까지 미완성인 제품인데 양산예산이 작년부터 편성되어 지급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초만 하여도 미사일의 명중률이 ROC를 밑돌았다가 최근에서야 겨우 군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합니다.
미완성인 부분은 IRCCM (Infrared Counter Counter Measure) 즉 대전자 방해 방책 부분에서 미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IRCCM은 적 항공기에 아군의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 항공기는 아군의 미사일을 회피하고자 회피기동과 더불어 플레어(Flare 열추적 미사일을 기만하는 장비)를 발사하는데 아군의 미사일이 적항공기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 항공기의 기만 장비인 플레어에 미사일이 속아 적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어를 ？i아가 결국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데 이러한 열추적 기만장비를 극복하는 기능이 IRCCM 입니다.
신궁에는 이러한 IRCCM 기능이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야간조준경이 아직 미개발 상태인데 이미 도입되어 쓰고 있는 프랑스제 미스트랄(Mistral)은 야간에 5㎞ 밖의 항공기 기종도 알아 맞출 수 있는데 신궁은 미스트랄 유도탄의 모양만 카피했지 아직 세부적인 기능은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탈레스가 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발이 덜되었는지 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아직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덜된 장비를 가지고 언론에 마치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유도탄을 개발한 것처럼 보도 할 수 있습니까?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국정감사 때 본의원이 질의한 해군의 잠수함 발사 백상어 중어뢰 문제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신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개발도 덜된 장비를 국방부에서 납품받는 것은 백상어와 같은 일을 만드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야간조준경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야간작전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적 항공기의 플레어 기만술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대공유도탄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양산예산을 미리 받아 갈수 있습니까?
작년에 받아간 양산예산 55억원을 환수하시고 내년도 양산예산 135억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또한 육.해.공군에 배치된 Mistral은 모두 2,584발로 1992년에 1차 도입한 미스트랄 1,138발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나 추진체의 수명이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체 만 바꾸면 앞으로도 12년간을 더 쓸 수 있는 고성능 유도탄을 그대로 도태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국방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신궁을 만드는 업체의 생각입니까?
1차/2차 도입한 미스트랄은 모두 1,138발로 추진체인 Rocket Motor만 교체하는데 400억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유도탄을 새로 수입하거나 신궁이 개발되어 생산한다하여도 1138발을 구입하는데 1,500억원에서 1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군이 필요로 하는 휴대용 유도탄은 3500여발로 이미 도입된 미스트랄을 수명연장하고 모자라는 1,000여발은 신궁으로 양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개발도 안 된 신궁 유도탄의 양산비용을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신궁유도탄의 개발이 끝날 때까지 기존의 미스트랄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방예산 심의 - T-50 고등훈련기 수출관련
어제 방송을 통하여 부산 에어쇼에서 T-50 고등훈련기 해외 판매에 대한 KAI 길형보 사장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KAI는 T-50 고등훈련기를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 800대에서 1200대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바탕으로 판매계약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개발도 안 된 미완성 훈련기를 사가겠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엔 KMH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 업체가 많다고 하더니, 이번엔 개발도 안 된 고등훈련기를 사가겠다는 나라가 있다는데, 정말로 그런 협상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가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T-50을 개발할 때 외자유치를 못하여 개발비 전액을 국방예산에서 부담한 T-50 개발사업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T-50 수출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길형보 사장은 T-50사업의 외자유치 실패를 책임지고 자숙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방송에 흘릴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T-50을 개발한 미국에서도 T-50 구입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개발도 안 된 신궁을 세계 최고의 유도탄으로 과대 포장하여 발표하더니, 개발도 안 된 고등훈련기를 세계에 800대에서 1,200대 판매하겠다는 발표부터 하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T-50을 양산하여 운영하면서 항공기의 성능이 실제로 판명되어 검증을 받은 후라야 T-50 고등훈련기의 판매를 거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지도 않은 항공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