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2003. 11.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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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개념을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방법을 재검토하고, 「밑 빠진 독」,「애물단지」로 변해버린 민자사업(제도)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줄이자.
21C 동부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SOC투자방식(유형의 SOC중심·정부의존형 SOC투자)에서 벗어나 무형의 SOC(정보통신,과학기술,문화,지역간 네트워크,산업간 네트워크,국제간네트워크 등)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민자유치·외자유치를 SOC뿐만 아니라 교육산업, 의료산업, 법률산업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아직도 국내 SOC 투자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고 정부주도형임.
·2004년도 SOC투자도 예전과 같이 철도·도로 등 유형의 SOC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표면상의 SOC투자규모는 17.2조원(전체예산대비 14.6%)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조원(6.1%)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민자사업에 의한 민간의 SOC투자금액(2.5조원)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의 SOC투자금액(19.6조원)은 예년에 비하여 적은 수준은 아님.
(민간 SOC투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SOC 투자금액 변동추이 : 2000년 15.2조원, 2001년15.7조원, 2002년 17.4조원, 2003년 20.4조원*, 2004년 19.6조원)
*2003년의 경우 추경편성 등의 요인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
- 「나눠먹기식 SOC투자확대」 = 「한물간 노후설비확장 투자」
국가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뿐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전체적으로 SOC투자를 유형·무형구별하고 정부·민간,외자·내자등 종합적인 투자규모와 투자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예산배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