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2003. 11.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일단 시작된 국책사업은 사업비가 몇 배로 늘어나도 사업의 경제성.타당성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업 30개중 사업의 경제성.사업성을 재분석한 사례는 단 7건에 불과)
□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는 국책사업 사후관리
- 실제 재정투입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0개 국책사업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재분석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경제성.타당성을 다시 분석한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책사업의 사후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줌.
- 철도청의 경우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이 7건에 달함에도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을 재분석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으며, 농림부의 경우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이 10건에 달함에도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을 재분석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함.
- 사업비가 4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경제성.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5건이나 되는데 특히 의정부-동안간 복선철도의 경우 사업비가 무려 6.5배나 증가하였음에도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을 재조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따라서 향후 정부는 사업시작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가 고무풍선처럼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사업 기간 중 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을 규명케 함과 동시에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을 재분석케 하여 사업비가 부당하게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임. 그리고 사업추진 책임자도 공개할 필요가 있음(정책실명제 도입)
- 아울러 현재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을 밝혀내고,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가 있다면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