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 한나라당의 이공계 살리기 대책과 방안 -
□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1월 20일, 전국자연과학대학협의회 등이 주최한「이공계 살리기 심포지움」(아래 참조)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나라당의 이공계 육성정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시 및 장소 : '03. 11. 20일 13:00∼20:00, 서울 팔래스 호텔(서초구)
*주최 : 전국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학계대학 협의회 및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은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발전의 근간이 무너져 국가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고 이공계 학생들마저 의과대학 등에 진학하기 위해 휴학하는 상황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과학기술인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과학기술 투자를 GDP대비 3%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과학투자를 정부 연구개발예산대비 25%까지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초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과학기술 인력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나라당은 이공계 살리기와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세부실천계획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이공계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함께 이공계 인사를 정치권에도 과감히 영입할 계획이다. 지역구 경선후보시 적극 참여토록 하면서 특히 비례대표에 이공계 인사(남·여포함)의 일정 비율이상을 적극 추천하도록 하여 이공계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했으나, 내년 예산에 100억원만 반영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당초 1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증액해 국회 예결위에 상정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와 노후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 넷째, 이공계 기피현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은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에게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고, 이공계 인력의 양성·확보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섯째, 경기침체 등으로 축소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과거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뺀 금액의 40%를 세액공제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10%P 높은 50%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자체에서 15%를 세액공제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15% 투자금액의 세액공제와 함께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재경위에 상정,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끝으로, 기초연구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출연(연)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여 산학연 활성화를 기하고 기술의 산업화, 대학연구의 현장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정부 제출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04년 예산 5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국회 예결위에서 현재 이를 심의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노력외에도 이공계 살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이공계 및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3. 11. 20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연락처 : 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원팀
(T:3786-3486, 788-2910, E-mail :stic@hannara.or.kr)
※ 별첨 : 행사개요 1부
이공계 살리기: 대책과 방안
.일시: 2003년 11월 20일 (목) 13:00 ～ 20:00
.장소: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 1층 로얄 볼룸
주최 :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전국 공과대학장 협의회
전국 농학계대학장 협의회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후원 : 과학기술부,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SBS
프로그램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사: 김하석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 연구소장 연합회장)
13:40 ～ 13:50 축 사: 고 건 (국무총리)
제 1 부 초청 강연 (좌장: 한민구 전국 공과대학장 협의회장)
13:50 ～ 14:30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 - 이공계 육성 대책과 방안
14:30 ～ 15:10 이상희 (국회의원) - 이공계를 외면하면 국제시장에서 외면 받아
15:10 ～ 15:40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담당 부국장)
김경식 (한국경제신문사 부장)
방재욱 (충남대 자연대학장)
신동호 (과학동아 편집장)
이인구 (경북대 농생대학장)
정봉근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황이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장)
15:40 ～ 16:00 휴식
제 2 부 정당의 이공계 육성 정책 (좌장: 김하석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
16:00 ～ 16:15 김영환 의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16:15 ～ 16:30 이강두 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16:30 ～ 16:45 정세균 의원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16:45 ～ 17:00 정우택 의원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17:00 ～ 17:30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 김유승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남순권 (강원대 학장)
박기영 (순천대 교수, 국과위 수석 간사)
박희천 (경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서진호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손 욱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이찬휘 (SBS 문화과학부장)
17:30 ～ 17:50 휴식 및 이동 (지하 궁전 A 홀)
제 3 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좌장: 이무하 전국 농학계대학장 협의회장)
17:50 ～ 18:30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인의 역할
18:30 ～ 20:00 만찬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