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2003. 11. 21(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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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마나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변별력을 상실)
□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요
- 정부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53건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침.
□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
- 객관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정성과 효율성을 상실한채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
- 지난 5년(1999년～2003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153개 사업중 B/C비율이 1이상인데도 예산이 2004년 예산(안)에 반영안된 비율은 32% (23/72)이며, B/C비율이 1 이하인데도 2004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율은 39.5%(32/81)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타당성제도가 공정성과 효율성을 잃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실시결과 「경제성 없음(B/C비율이 1이하로 평가)」판정을 받았지만 사업내용이 2004년 예산(안)에 반영된 32개 국책사업 중 40.6%(13개)는 특정지역(전라남도지역) 사업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