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창희의원 :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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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라크 조사단의 이라크 출발에 즈음해서
1. 이라크 국회조사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 멀지않아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회조사단은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각당의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며, 파병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한 것임
○ 1차파병 결정은
- 3월 21일: 이라크에 대해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 파견 결정
- 4월 2일 :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가결 (256명 출석, 찬성 179명, 반대 68명, 기권9명)
○ 2차파병은
- 9월 3-4일 미래한미동맹 4차회의에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파병요청
- 9월 24일-10월3일: 1차 국방부조사단
- 10월 18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추가파병의결
- 11월 8일 : 대미협상단 귀국
- 10월 31-11월 9일 : 정부 2차합동조사단
○ 2차에 걸친 정부조사단과 대미협상단의 활동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동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준비라면, 국회조사단은 정부가 제출할 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라고 규정할 수 있음
2. 국회 이라크 조사단의 구성은?
○ 국회의원으로는
- 한나라당 대표로는 제가 참여하고 조사단장을 맡았음
- 민주당은 한충수의원,
- 열린우리당은 송영길의원,
- 자민련 정진석의원 등 네분이 참여
○민간전문가로는
- 한국국방연구원 전경만박사
- 전 외국어대 대학원장 유정렬교수가 참여
○실무자로는
- 국방수석전문위원(김대훈), 국방부(이재헌대령), 외무부(김종용심의관), 국회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서덕교) 등 총 10명으로 구성
○출국에 앞서 3차례의 공식회의를 했으며 정부로부터 현지조사 보고를 듣고, 대미협상내용도 보고 받았음
3.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할 대상지, 만날 분은?
○ 18일부터 26일까지 8박9일의 일정을 짰음
○ 방문지는 이라크를 종단하는 강행군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이라크 남부의 나시리아 : 서희, 제마부대
- 나자프 : 폴랜드사단 등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안전문제로 대외비임
○ 이라크가 다양한 종교, 정파,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아랍족, 친후세인, 반후세인세력 등 가능한 한 많은 현지주민을 만나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
4. 이라크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사항?
○ 먼저 이라크 치안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임.
- 최근 이라크의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대단히 걱정스러우나, 파병을 할 경우 우리군의 자위적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할 것임
○ 또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의 정서가 어떤지도 조사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다양한 현지인을 만나 솔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계획임
○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사령부도 방문하여 미국측의 요구사항도 들어 보고, 작전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할 것임
- 특히 우리군이 민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예상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할 것임
○ 추가파병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주둔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도 할 것임
- 아직 주둔예상지가 결정된바가 없지만, 거론되고 있는 모든 지역을 방문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리고 수송, 보급, 민사작전환경, 기후 등 파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사전조사도 할 계획임
5. 국회조사단이 이라크를 방문한 후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은?
○ 먼저 공식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과 국회에 보고할 것임
- 가급적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제시하고 조사단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수의견으로 함께 제출하겠음
○ 그리고 각당의 당론을 수렴하기 위해 소속정당에 활동보고를 할 것임.
○ 파병부대의 성격, 주둔지, 규모, 파병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안을 만들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정부의 파병안이
I.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I. 이라크인의 재건을 돕고 평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인가?
I. 파병되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I.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조사단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국방위원으로서 파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국회를 대표해서 조사단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하는 사람이 파병여부에 대해 미리 개인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다만, 지난 11월 4일 국방위원회에서
- “10월 18일 NSC가 추가파병을 의결했는데, 이것이 번복될 수 있는가”하는 저의 질문에 NSC 나종일 처장은 절대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음.
- 우리정부가 추가파병을 공식회의에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미 통보된 상황에서 파병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임.
- 또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4월총선 이후에 보낸다 아니다하는 논란도 본말이 전도된 국력낭비라고봄
- 이미, 한미간의 본격협상에 착수한 만큼 합리적인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함
○ 개인의견으로는 3,000명을 상회하고, 우리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전투병이 포함된 혼성부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저는 파병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정부가 6하원칙에 의거하여 확고한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① 왜 보내냐 하는가?(Why)
② 언제 보내야하는가?(When)
③ 어디로 보내야하는가?(Where)
④ 누구를 보내야하는가?(Who)
⑤ 어느 규모로 보내야하는가(How)
⑥ 이라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What)
○ 그런데 추가파병을 결정해놓고도 정부가 아직 첫단계인 “왜 보내야하는가”에 대한 논리조차 세우지 못하고 국론분열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키고 있어 답답한 마음임
○ 저는 외교, 국방라인의 전문가들이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에서 제시한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부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