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국방위원 박 세 환
국방위원회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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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5(화), 10:00
■ 한미동맹 50주년에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연합사/유엔사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의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 SCM결과에 대한 한,미 정부의 異見
□ 이라크 파병규모와 역할에 대한 한미간 양해여부
□ 주한미군 위상변화: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라크 차출 가능성
■ 유엔사/연합사의 오산?평택지역 이전시 문제점
□ 유엔사/연합사의 서울잔류는 마지막 引繼鐵線(tripwire)
□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재배치시 △ 외국투자자본의 대거이탈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 가속
■ ‘94년 10월 조창호소위을 최초로 지금까지 탈북귀환한 국군포로가 6.25 전사자에 포함된 先例가 있음에도, 전사자명부 대조도 않은채, 전용일 脫北老兵을 국군포로가 아니라고 외면한 국방부
: 94년부터 현재까지 탈북귀환한 국군포로 32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명단을 공개하라!
■ 해양대학교 졸업생중 ROTC를 제외한 자원들의 사병복무입영은 유사시 해양인력자원관리상 문제가 있다: 현존 체제인 3년간 승선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T/O를 유지해야 한다
■ 한미동맹 50주년에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연합사/유엔사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의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 SCM결과에 대한 한?미 정부의 異見
□ 이라크 파병규모와 역할에 대한 한미간 양해여부
ㅇ 현정부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이 끝난 후 럼스펠드 美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한국의 파병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고 있다.
ㅇ 그러나, 첫째, 미국은 그동안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해 △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고 △ 한 지역에서의 안정화작전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여야 하며, △ 독자적인 지휘부를 구성해야한다는 파병군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한국에 거듭 전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둘째, 파병결정에 대한 사의를 표한 것은 파병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이지, 현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3,000명 파병안을 미국이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이 사실여부를 밝혀라.
셋째, “공병?의무위주의 재건부대(한국정부의 1안)로 편성할 경우 외국군대가 한국병력을 보호해야 하는데, 미국은 여력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에 부담이 될 뿐“이라고 미국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가시화되는 주한미군 위상변화: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라크 차출 가능성 여부
ㅇ SCM이후 현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럼스펠드 美국방장관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를 일단 부인했지만,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은 이미 진행중이며, 주한미군의 감축 및 이동 가능성도 상존한다.
ㅇ SCM 공동성명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향후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對테러전과 관련하여 편입시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1. 軍전문가들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란 개념은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담당과 한국내 후방배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SCM의 공동성명서에서 언급된 ’미국의 군사변혁‘이란 구절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2. 럼스펠드장관은 지난 13일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이외의 지역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ㅇ 또한 럼스펠드장관은 방한중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 미군 재배치문제는 2년간 생각해온 것으로 앞으로 6개월안에 이것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 현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시기로 고려하고 있는 내년 4-5월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의 규모와 역할이 미국의 요청과 다를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 및 이동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미국이 15만 4천여명의 국내 州방위군과 예비군 동원소집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적정규모를 적절한 시기에 파병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한미공조의 이완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은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이라크로 차출할 가능성 상존
■ 유엔사/연합사의 오산?평택지역 이전시 문제점
□ 유엔사/연합사 서울잔류는 마지막 引繼鐵線
□ 인계철선(tripwire)
- 인계철선이란 한반도 전쟁상황시 주한미군 다수의 死傷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용어; 현재까지는 전쟁발발시, 미본토로부터 69만명의 증원전력이 투입되게 계획
- 따라서 인계철선이란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대처보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
ㅇ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이하 한미동맹회의)에서 그동안 합의된 인계철선(tripwire)관련 사항은
첫째. 美2사단 재배치문제에서 2단계인 2006년이후 한강이남 재배치이며,
둘째, 특정임무이양(별첨자료 참조) 항목 중 JSA경비담당 미군도 2006년 이후(미2사단의 한강이남 철수시) 한국군으로 이양 완료하게 되어 있다.
?미2사단 재배치 1단계가 완료되는 오는 2006년까지 미측이 경비책임을 계속 맡되 현재 179명인 JSA경비담당 미군 규모를 40여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2단계에선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JSA미군병력도 완전히 철수
ㅇ 그런데, 그동안 연합사와 유엔사의 서울잔류를 전제로 하여 ‘06년까지 용산기지이전 협상을 해왔으나, 지난 11월 17일(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결과 용산기지관련 未합의로 인해, 연합사/유엔사의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마지막 인계철선(tripwire)마저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ㅇ 이에대한 국방부장과의 견해와 2006년 이후 대북억지력유지와 북한의 장사정포에 노출된 수도권방어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라.
- 이는 2006년 이후 주한미군은 수도권과 강원도 전방지역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사정거리 (45～50km)이남에 재배치된다는 의미
□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재배치시 △ 외국투자자본의 대거이탈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속될 것이다
ㅇ 청와대일부세력과 NSC사무처는 ‘자주’라는 명분하에, 용산기지이전문제에서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ㅇ 그런데 우리는 국가운영에서 ‘자주‘라는 개념은 우리의 국력과 독자적인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ㅇ 북핵문제와 강성노조의 행태로 이미 중국등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이 미군이 북한의 1차공격 사정권에서 벗어날 경우 국내투자자본을 회수할 가능성 농후하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농후하여 제 2의 IMF 사태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ㅇ 현재의 우리 군의 국방력으로 볼 때, 청와대와 NSC사무처의 ‘자주파’세력들의 명분이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94년 10월 조창호소위을 최초로 지금까지 탈북귀환한 국군포로가 6.25 전사자에 포함된 先例가 있음에도, 전사자명부 대조도 않은채, 전용일 脫北老兵을 국군포로가 아니라고 외면한 국방부: 94년부터 현재까지 탈북귀환한 국군포로 32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명단을 공개하라!
ㅇ 6.25전쟁이나, 월남전에서 전장에서 실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나, 전사자에 대한 서훈을 위해 일반적으로 전사처리를 한 것이 관례였음은 국방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ㅇ 국방부가 보유한 국군포로명단 1,186명과 생존포로 496명의 명단은, 탈북자, 국내연고자 등의 진술로만 작성된 것이다.
ㅇ 그리고 지난 1994년 10월 23일 공해상에서 발견되어 조국의 품에 안긴 조창호소위를 비롯한 탈북귀환한 국군포로선배들도 국방부의 기록에는 전사자로 처리되어 있었으며, 조창호선배의 경우처럼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되었던 先例도 많이 있었다.
ㅇ 그런데, 지난 6월 북한을 탈북한 국군포로 老兵인 전용일선배(72)가 중국대사관에서 입대일자와 소속부대, 그리고 포로가 된 지역을 정확히 밝혔다. 그런데도, 국방부에서, 전사자명단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군포로명단에서만 성명을 대조하여 “확인불가”라고 통지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다시한번 사과하고 脫北老兵인 전용일선배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대책방안을 밝혀라.
ㅇ 그리고, 94년부터 현재까지 탈북귀환한 국군포로는 32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용일 脫北老兵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포함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제에 탈북귀환 국군포로 32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 해양대학교 졸업생중 ROTC를 제외한 자원들의 사병복무입영은 유사시 해양인력자원관리상 문제가 있다: 현존 체제인 3년간 승선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T/O를 유지해야 한다
ㅇ 한국해양대학교는 현재까지 학년별 정원 400명중 70명이 ROTC로서 이들중 3급이상 상선사관 면허가 있는 졸업생은 해군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할 수 있으며, 나머지 졸업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3년간 승선근무에 종사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ㅇ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상선사관들은 유사시 해군장교를 대체할 수 있는 제 4군의 역할을 담당할 자원임에 틀림없다.
ㅇ 그런데,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대처방안인 산업기능요원의 대거축소로 인해 ROTC졸업생 이외는 현역사병복무를 하게끔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잘 훈련된 우수 상선사관들에 대한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해양인력자원관리상 문제가 있다.
ㅇ 이에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91년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해양대학교 학생전원의 ROTC복무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재의 해군장교정원관리상 무리가 있을 것이다.
ㅇ 따라서 국방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해양관련 우수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현재의 산업기능요원의 T/O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대책방안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