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2003. 11. 23(일)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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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시 조세지출(조세감면) 내용과 연계 하여
재정효율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라.
1. 종합적 평가가 요구되는 정부 재정지출
- 정부의 정책지원 방법에는 ①세출예산, ②조세지출(조세감면) 및 ③부담금 경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지원이 공평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들 정책지원 방법을 종합분석 함으로써 가능함.
2.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는 조세지출(조세감면)
- 최근 5년(1999～2003년)간 조세지출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2003년 16.8조원)해 조세지출 증가율(60.2%)은 같은 기간 예산증가율(35.7%)보다 1.7배 높게 나타나고, 일반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대비 조세지출의 비중도 99년 8.8%에서 2003년 10.4%로 1.6%P증가한 상태.
- 지난 5년간 주요한 조세지출(조세감면) 변동금액
. 증가부문 :산업?중소기업지원 2.7조원, 중산층지원 1.6조원, 농어촌지원 0.6조원
. 감소부문 : SOC?공공투자 0.2조원
- 지난 5년간 전체 조세지출 중 부문별 비중변동내역(표2참고)
. 증가부문 :산업?중소기업지원 10.5%P증가(99년15.4%→2003년25.9%), 환경분야 0.5%P증가(99년1.4%→2003년1.9%)
. 감소부문 : 중산층지원 -7.7%P(99년46.1%→2003년38.4%)
농어촌지원 -3.9%P(99년19.8%→2003년15.9%),
SOC?공공투자 -3.3%P(99년5.4%→2003년2.2%).
3. 최근 5년간 세출예산변동(기능별지출)
- 지난 5년간 세출예산 변동금액
. 증가부문 : 교육?문화?관광 7.6조원, 중산층지원 5.0조원, SOC?공공투자 4.8조원, 국방3.7조원, 농어촌지원 1.7조원
. 감소부문 : 산업?중소기업지원 0.6조원
- 지난 5년간 전체 세출예산 중 부문별 비중변동내역(표3참고)
. 증가부문 : 중산층지원 1.7%P증가(99년 5.1%→2003년6.8%)
교육?문화?관광분야 0.6%P증가(99년15.6%→2003년16.2%)
환경분야0.3%P증가(99년1.5%→2003년1.8%)
. 감소부문 : 산업?중소기업지원 -1.4%P(99년3.8%→2003년2.4%)
농어촌지원 -0.8%P(99년7.2%→2003년6.4%)
국방 -0.7%P(99년11.5%→2003년10.8%)
4. 조세지출, 세출예산 및 (조세지출+세출예산)의 3대지원분야 비교
- 2003년 현재 조세지출의 3대 지원분야는 중산층지원, 산업?중소기업지원및 농어촌지원 분야이고, 세출예산의 3대 지원분야는 교육?관광?문화, SOC?공공투자 및 국방이며, (조세지출+세출예산)의 3대 지원분야는 교육?관광?문화, SOC?공공투자 및 국방 분야로 나타남.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산분석시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003년현재 3대 재정지원분야 비교 (단위:억원)
※ 세출예산지원과 조세지출 방향의 동이(同異)
- 지난 5년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방향이 다른 분야(99년대비2003년)
. SOC?공공투자 : 세출예산 4.8조원 증가 ↔ 조세지출 0.2조원 감소
. 산업?중소기업 : 세출예산 0.6조원 감소 ↔ 조세지출 2.7조원 증가
- 지난 5년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방향이 같은 분야
. 중산층지원 : 세출예산 5.0조원 증가 : 조세지출 1.6조원 증가
. 교육?문화?관광 : 세출예산 7.6조원 증가 : 조세지출 0.1조원 증가
. 농어촌지원 : 세출예산 1.8조원 증가 : 조세지출 0.6조원 증가
5. 최근 5년간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종합(조세지출 + 세출예산)한 경우 정책지원 변동(기능별지출)
- 지난 5년간 (조세지출+세출예산) 변동금액
. 증가부문 : 교육?문화?관광 7.7조원, 중산층지원 6.6조원, SOC?공공투 자 4.5조원, 국방3.9조원, 농어촌지원 2.3조원, 산업?중소기업 2.1조원, 환경 1.3조원
. 감소부문 : 없음
※ 금액의 기준으로 볼 때, 산업?중소기업 지원분야의 경우 예산안만 고려시에는 0.6조원 감소하는 것(99년 4.5조원→2003년 3.9조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지출(세금감면)액 2.7조원을 함께 고려할 경우 금액은 오히려 2.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99년 6.1조원→2003년 8.2조원)(표5참고)
- 지난 5년간 전체지원(조세지출+세출예산) 중 부문별 비중변동내역(표4참고)
. 증가부문 : 중산층지원 1.4%P증가(99년8.4%→2003년9.8%)
교육?문화?관광분야 0.3%P증가(99년14.6%→2003년14.9%)
환경분야 0.3%P증가(99년1.5%→2003년1.8%)
. 감소부문 : 농어촌지원 -0.9%P(99년8.2%→2003년7.3%)
국방 -0.8%P(99년10.8%→2003년10.1%)
SOC?공공투자 -0.4%P(99년10.8%→2003년10.4%)
산업?중소기업지원 -0.1%P(99년4.7%→2003년4.8%)
※ 전체 지원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중산층지원(3.0%), 산업?중소기업지원(2.2%), 농어촌 분야(0.9%)의 경우 조세지출을 포함했을 때 비중이 더 높아졌고, 교육?문화?관광(-1.3%), SOC?공공투자(-0.8%),국방(-0.7%)의 경우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표6참고).
*2003년도 기준임
6. 개선방안
- 정부가 예산편성 할 때와 조세감면제도 조정시 (세출예산+조세지출)예상규모를 종합 고려하여 분야별?정책수단별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함.
- 또 정부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도 조세지출(조세감면)의 기능별 지원예상액을 함께 제출하여,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예산안과 조세지출(세금감면)안을 연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