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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04년 (노무현 첫해) 예산 특징-이한구의원
작성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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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첫해) 예산 특징


2003. 11. 24.


이 한 구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1. 거짓말 예산(포장예산) : 금년대비, 긴축예산 · 일반회계 균형예산?

 

 - 법률상 지출의무 (4조원) 미계상

 - 필수적세출예산 누락 : 1.2조원
   (2003년 2차 추경 국채발행이자, 이라크 추가파병, FTA농업대책)

 - 기금증가율 : 23%(44조원 증가 : 2003년 193조원→2004년 237조원)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사업전환 1,100억원

 - 매년 하는 추경, 내년에 없다?
   (2001년 5.7조원, 2002년 4.1조원, 2003년 7.5조원)

 ※세입부족분까지 포함하면 7~8조원 이미 적자
          13~14조원 적자예정
 ※내년 추경 6조원?         (일반회계)
 .여기다가 열린우리당은 3조원 적자추가 하겠다?
 ※2001년 이후 계속 재정증가율이 GDP성장율보다 높음, → 세계최고의 조세부담상승율, 국민부담상승율, 국가부채증가율(정부재정 악화부문 : 3관왕)

 ※내년예산(일반회계) : 117.5조원
        (5.4% 증가)
   금년 본예산       : 111.5조원
   금년 1차추경까지 예산 : 115.1조원(2.1% 증가)
   ⑴국세증가 : 104조→111조(6.9% 증가)
   ⑵세외수입감소 : 10.8조→6조(△44.4%)

 ※정부예산상으로도 (일반재정+기금) 국채발행증가액 : 2004년 24조원

 

2. 무책임 예산 : 재원고갈 됐는데 계속 국가채무 늘리면서 정부지출 늘리겠다? (중기재정 불균형 심화)

 

 -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부채규모 183조원(24조원 증가 ; 지방정부포함시 국가직접부채 190조원 예상), 지급이자 10조원(2조원 증가)
 ※2002년말 현재 국가직접채무가 134조원이었으니까, 2년만에 56조원 급증하는 셈
 →만일 실제 적자규모가 예산보다 3조~9조원(추경편성시) 늘어난다면 국가직접채무가 2년만에 60~65조원 급증
 ※2002년말 현재 국가부채(OECD기준 작년말 236조원), 사실상 국가부채(770조원), 공적채무(1200조원), 공적자금 상환부담(정부부담, 원금만 49조원)
 ※4대공적연금의 잠재부채 : 340~380조원

 - 재정경직도가 70% 넘는데, 후임정책담당자는 무슨 방법으로 경제조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 : 향후 5년간 7.4조원

 - 조세부담율 예상 : 금년말 22.9%+준조세부담(7조원)⇒사실상 24% 초과 …… 더구나 조세부담편재와 불공평 때문에 체감조세부담율은 급상승 …… 또 사회보장부담율도 급증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적정조세부담율을 이미 5~6%초과(나성린교수)

 - 공공부문의 규모 = 이미 GDP의 100%초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 = 590조원)

 - 노 대통령 허풍공약사업 : 년평균 25조원 이상 소요
 .무슨 방법으로 재원조달?(중기재정불균형 심화)

 - 급속한 고령화 복지비용, 남북통일 또는 북한붕괴시 대처비용 …… (몇백조원) ? 무슨 방법으로 재원조달?

 - 재정개혁 없이 불가능한데, 놈현정부는 정부지출 확대일로, 선심성 공약 남발 ; 세출억제노력은 없음.

 

3. 뻔뻔스런 예산 : 재정확대해야 경기활성화?

 

 - DJ정부 5년간 확대한 재정규모 → 경제는 장기침체, 국가채권 탕감 47조원, 신용불량자 양산과 부동산 투기, 벤처투기손실 급증
 .그래서 놈현 대통령,「단기부양은 없다」해놓고 며칠만에 말바꾸기
 ※「언발에 오줌누기」, 「깨진 독에 물붓기」

 -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현혹시켜 총선승리 해보자는 의도 :
 .선심성 지역사업 늘리기예산
 .정부PR예산……놈현정부 출범1주년기념, 신행정도시PR, 국정홍보처
 .이상한 시민단체 지원예산
 .경상지출예산 > 자본지출예산

 - 청와대 등 권력기관 : 예산낭비 감추기, 다른 국가기관에 분산해서 예산 계상

 - 3조원 증액해서 SOC, 중소기업 지원하자?
 .왜 애초부터 그렇게 편성 안했나?  지금이라도 수정예산 지출
 .SOC 예산 :
  (ⅰ)민자사업 감안시 20조원 수준
  (ⅱ)중복?낭비사업 수두룩 － 삭감하면서 재조정 하면 될 일
  (ⅲ)물꼬트기 사업(지난 5년 30건, 33조원), 사업타당성 분석위반 예산 수두룩
  (ⅳ)2003년 추경 SOC예산, 대부분 이월 → 2004년 물량 충분
 .중소기업 예산 : 프로그램이나 있는가?

 - 미래세대에 부담전가 : 양심도, 자존심도 없는 정권
   (미래경기위축)


 - 정치불안.정책불안.노동시장 불안.치안과 안보불안.교육불안, 기업 목줄죄기 하는 환각정부?술 취한 정부(무능/무대책/무비전)에게 빚내어 재정지출 확대하면, 부정부패나 늘어나고 공짜경제나 키우지, 무슨 경제 회복?
 ※경제회복의 지름길
 ①정책우선순위 : 성장 〉분배
 ②정책운용방식 전환
 ③책임총리제

 

 ※외환정책.금융정책과 함께 재정정책 펼쳐야 효과 있고, 재정적자 하더라도 민간부문 비중증대 위해 감세정책으로 경기활성화
 

- 낭비벽 있는 자녀에게는 용돈 규제해서 올바른 길 가도록 유도 필요
  (정부 믿을 수 있나?)
  (보통 수단으로 정부행태는 교정될 수 있나?)
 ⇒재정확대 하더라도 정부행태 바로 잡은 뒤(국정쇄신후)라야 효과 기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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