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3.11.4(화) 여성위원회 ’04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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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원 보도자료
1. 여성인력 DB 구축, 중복 예산 우려가 크다
- 여성인력 DB 구축은 단순히 개인의 학력.경력 등 단편적인 정보를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인재의 적격성 평가의 노하우와 기법 개발 등이 필요함. 또한 공무원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상당한 접근이 필요함
2. 여성발전기금의 보육시설융자사업, 회수 어려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 몇년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공공성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민간보육시설 융자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보육시설의 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융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납부한 기금이 회수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평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3. 가족친화제도 사업, 여성부와 복지부의 대화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
- 여성부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사업을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처간에 이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