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산심의 관련 브리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12. 14)
“과감한 예산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 예산」 「민생예산」「서민생활안정예산」으로 바꾸겠습니다.”
□ 정부예산안은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대안없는 답습예산입니다.
경제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농촌은 붕괴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어지고 있지만, 내년 정부예산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인 특수활동비는 전년 대비 19%나 증액되었으며, 총선 직전 정권홍보용으로 쓰일 각종 홍보예산들도 대거 계상되어 있습니다. 낭비성, 선심성, 중복성, 집행부진, 지역편중 예산 등 매년 문제점이 지적되던 예산들이 또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재정기반이 극도로 열악하고, 중장기적 재정압박 요인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경직성 경상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노무현정권은 국민의 시름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혼선만 자초하면서 오로지 총선을 겨냥한 정치도박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 정부예산안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대규모 적자예산이며, 우리당은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균형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당연히 일반회계 반영했어야 할 수많은 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 1조9,000억원과 대러경협차관보증채무 2조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라크파병 관련 예산, 태풍매미 관련 2차 추경 국채발행 이자 1,500억원, FTA?DDA 대비 농촌대책 7,000억원 등 예산안 제출 후 새롭게 추가소요가 발생한 부분만 해도 1조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결국 총 5조원이 넘는 적자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3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모두 8조원 이상의 적자예산을 만들자는 실로 무책임하고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이야 파탄나든 말든 오로지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예산을 무한대로 늘리자는 망국적 주장입니다.
우리당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제출예산안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 국민세부담 경감에 당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우리당은 이번 세입예산 심의에 있어서 국민세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부담 인하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우리당은 총 1조3천억원의 국민 세부담 인하를 추진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내년도에 2,755억원의 세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다계상된 한국은행과 통신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국민세부담을 경감하는데 당 정책의 최우선을 둘 방침입니다.
□ 계수조정소위 활동에서 先 세출삭감에 주력하겠습니다.
대규모 적자예산을 바로잡고, 청년실업, 사교육비, 중소기업 및 농촌살리기 등 시급한 민생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당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고, 삭감재원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쓸 것입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노무현정부를 대신해 국회의 다수당인 우리가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그동안 국회의 예결산심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물론 각급 전문기관들, 시민단체들의 검토의견을 모두 취합해 문제사업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나하나 문제예산들을 심의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모두 삭감할 것입니다.
총선용 정권홍보예산, 특수활동비, 경상경비, 낭비성, 선심성, 집행부진, 전정권 정책실패 뒷치닥거리 예산 등이 주요 삭감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전년도에 타당성이 없다며 삭감한 예산을 올해 슬그머니 다시 올려놓은 예산, 계속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삭감하지 못했지만 다시 문제가 지적된 사업 등은 반드시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방대해지고 있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 삭감재원을 활용해 경제살리기?민생안정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대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과감한 삭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SOC확충과 중소기업살리기, ?청년실업 및 장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 추진, ?사교육비 Zero 프로젝트, ?개방농정시대를 대비한 농촌?농업대책,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저소득층의 주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군인, 전투경찰 사기진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가 양질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프로그램 보강, ?대북동포 및 탈북동포 인도적 지원 등 경제살리기?민생안정 10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당은 증액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방침에 입각해 지역사업 끼워넣기 행태는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지역나눠먹기 예산심의 관행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예산안을 바로잡아 수정안을 마련해 즉각 계수조정소위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도록 하고, 대러경협차관보증채무 2조원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동 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메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법을 어기고 기금에 떠넘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과 대러경협차관보증채무 예산은 반드시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개혁은 하려들지 않고 모든 것을 빚을 내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재정운용방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해 빚을 갚으면 당장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무책임한 땜질식 처방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만일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예산심의를 지연시킬 경우 예산심의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 투명하고 조속한 예산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밀실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된다는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제출 예산안이 말로는 균형이지만 실제로는 5조원 이상의 적자이고, 더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가로 적자국채 3조원의 발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예산심사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입장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조속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 문의 : 한나라당 예결위 지원팀 (788-2898, 784-3384)
2003. 12. 14(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