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께서 농민단체 직접 설득 필요
한나라당은 FTA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요청하는 서한을 1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 전달했다.
첨부 : 서한문 1부
2004. 1. 3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이 강 두
재2정조위원장 김 성 식
■ 첨부 : 서한내용전문
노무현 대통령께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나라당은 개방화시대에 농산물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인식하면서도 우리나라 농업의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선대책 후FTA비준이라는 당론을 정하고 정부가 농민과 농업에 대한 중장기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읍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제정을 촉구하였고 ‘농어민부채 이자경감’‘농특세연장’‘FTA기금 규모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11일 향후 10년간 119조 투융자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투융자계획의 초기단계 투자 배정액을 늘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FTA이행기금은 조성규모를 8천억에서 1조2천억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04년 예산은 당초의 정부예산안에 비해 농림부분 투융자.보조액이 6,50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는 조건부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졌고 반대입장의 농민단체는 지역별로 정당의 당사 등에서 반대 농성을 가졌으며 여의도 국회앞에서 대규모의 FTA비준 반대시위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29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FTA비준안을 상정하였으나 농촌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처리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FTA비준안과 선대책적 성격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여 증액된 농림예산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장께서 1월 8일경 다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농민연대 소속의 농민단체가 여전히 FTA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통령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결정과정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FTA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국익 차원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나라당은 그런 과정에 주목하면서 FTA비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책임있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2004. 1. 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