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하철 2인 승무제』의 즉각적 도입을 촉구한다
□ 우리는 지난해 2월 18일의 대구지하철 참사를 기억한다. 당시 총체적인 재해대처 시스템의 부실로 사망자 192명과 부상자 147명 등 총 33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 반면, 올해 1월 5일 홍콩지하철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방화사고가 발생했으나 완벽한 재난관리체계의 가동으로 1,200명의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다.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고 단지 14명만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홍콩의 지하철 안전수준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었다.
□ 우리 지하철의 현행 『1인 승무원제』는 "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의 진상조사 보고서 등에서 드러났듯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2인 승무제』의 도입은 지하철 건설부채의 과다와 만년적자 운영을 거론하는 자본의 논리에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2인 승무제』는 승객안전과 출입문 취급을 담당하는 차장을 열차 후부에 배치하여 각종 돌발사고에 대처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 정부는 현행 지하철 운영주체의 독자적 재정부담능력 부족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재인식하여『지하철 2인 승무제』의 도입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지하철 안전시설의 확충, 미로 같은 통로 개선, 사령실과 운전자간 완벽한 통신 체제 확보, 발광체 대피 유도시설 설치, 안전요원 증원과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제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 1. 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김 성 식
※ 한나라당 정책위 건설교통위 지원팀 784-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