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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찬 7대 의혹 제대로 풀어야[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4
(Untitle)

민경찬 7대 의혹 제대로 풀어야

- 청와대, 금감원 등에 자료 요청 -
- 의혹 규명을 위해 제대로 된 청문회 되어야 -

 

  우리 한나라당은 노대통령 사돈 민경찬이 불과 2개월만에 650여억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은 7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 금감원 등 관련기관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또한 효과적인 청문회를 위해 오늘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정보통신부, 금감원에 우리 당 법사위 의원 공통명의로 자료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료요청과 아울러 이미 출국금지된 민경찬을 제외한 관련 투자가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앙파 껍질 벗겨지듯 나날이 의혹이 커져만 가는 민경찬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기에,만약 요청한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고 증인 등이 불출석하여 2월 법사위 청문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금감원 상대 청문회와는 별도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예비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 붙임1: 7대 의혹 내용
※ 붙임2: 관련 기관별 자료요청 내역

 

2004. 2 . 4(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     장    이 강 두

 

※ 붙임 1: 7대 의혹 내용

【의혹 1】누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였는지  투자자 은폐 의혹
   - 투자자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투자자 공개시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닌지, 권력의 핵심인물이 있어서 또는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측근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검은 돈 개입 사실확인으로 눈앞이 깜깜해 질까봐 우려한 것은 아닌지(총선용 올인전략 의혹)

【의혹 2】금감원 조사사실 은폐의혹
   - 금감원이

    1)면담조사를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4일간 은폐하였고,
    2)민주당 조재환 의원의 금감원조사(3일)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3)계약서가 없다는 발표가 너무나 터무니 없기에, 먼저 금감원의 그 동안의 발표내용이 진실한지 검증이 필요.금감원은 발표내용이 진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첫째,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동안 조사하였는지 기초적인 현장검증부터

              필요  

      둘째, 자금모집관련 금감원에 제보 등은 없었는지
      셋째, 조사당시 녹음 등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의혹 3】청와대 사실은폐 의혹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측근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기에 측근 및 친인척에 대한 관리와 조사를 통해 이번 문제를 청와대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서 민경찬에 대한 그동안의 내사 등의 자료를 공개해야. 또한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비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공개해야
 
【의혹 4】민경찬의 말바꿈 배경 의혹
   - 시사저널지 인터뷰에서 계약서 있다고 하였으나 금감원 조사에서 계약서 없다고 한 의혹은. 누구의 사주는 없었는지.

【의혹 5】제3의 인물 은폐 의혹
   - 민경찬은 신용불량자인데 누가 주도적으로 간여하였는지
   - 비록 민경찬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시 기업투자에는 자신이 있다고 하였지만 대통령 친인척이 그것도 과거 내사를 받고 경고까지 받은 인물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시 직접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음
   - 제3의 인물이 없는지, 없다면 없다는 근거는. 있다면 은폐가 된 이유는
 
【의혹 6】금감원이 조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의혹
   - 금감원, 청와대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보도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면담'이지 '조사'가 아니라고 누누이 강변 금융감독기관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닌지 금감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 7】관련 금융기관들의 개입의혹
   - 3월5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경찬의 측근이"18명의 중간 모집책이 있었으며, 이들이 만든 18개 통장 계좌를 통해 돈이 들어 왔다" 며 모금한 자금이 아직 통장에 들어 있음을 시사하였기에 관련 금융기관들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공개하여야. 이를 위해 관련 금융기관별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금융거래신청서 원장 공개와 실명제법 등 현행법위반이 없는지 조사되고 진상이 공개되어야
 

 

※ 붙임 2: 관련 기관별 자료 요청 내역

<금감원>
  - 투자가들 명세 및 투자가들의 금융거래 내역
  - 투자자들의 예금거래원장 사본
  - 실명제 확인 방법 관련 서류
    (창구직원 및 지점장 등 관련자 진술서 포함)
  - 민경찬의 개인신용정보 내역 
  - 민경찬의 금융거래 내역
  - 민경찬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결재용)
  - 청와대의 조사요청 공문
  - 민경찬 관련 청와대와 금감원 통화관련 내역
  
<법무부>

  - 민경찬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정원>
  - 민경찬의 휴대폰 통화 내역
  - 투자가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정보통신부>
  - 금감원과 청와대 통화 내역

 

<청와대>
  - 민경찬 관련 민원 내역
  - 민경찬 내사서류 사본
  - 대통령 친인척 조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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