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 현황과 문제
-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압사직전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임.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경기부진에 따른 판로부진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2003년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수는 5300여 업체로 2002년 4200여 업체에 비하여 25% 증가하였으며 2004년 역시 원자재 부족 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현금을 주고도 철근, 골판지, 고철 등 원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임.
여기에 인력부족이 심해지고 있어 외국인인력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최근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판로부족, 원자재부족에다 반기업정서, 정책부재 등으로 현재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임.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반기업정서로 인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벤처기업 역시 무분별한 지원정책(primary CBO)의 후유증으로 5월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2001년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총 2조 3,300억원을 973개 벤처기업에 지원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만기가 도래하지만 정상적인 상환을 불가능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총선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친고용정책시리즈』 제2탄은 현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단기와 장기대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단기대책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어음보험의 인수규모를 현재 8천억원에서 1조 2천억으로 50% 증액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우선 활용
-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안정시키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비축물자를 풀어서라도 중소기업의 원자재난을 해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턴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기협과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역단위 직업훈련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
지역단위 공동 직업훈련기관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채용이 가능한 기능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직업훈련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예를 들어 연간 60만원) 교육 훈련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제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금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기업에 지원된 primary CBO의 만기 연장을 추진
일방적인 만기연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받은 벤처기업이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민간 벤처펀드와 정부지원을 메칭펀드로 구성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 중장기 과제
-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혁신지향형 중소기업단지를 설립하고 지방대학을 지역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고, 국책연구소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이전을 확대.
대학생이 실습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실무교육의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임금을 보조
-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사내에 축적하고 향상시켜 가는데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를 유도
중소기업이 이윤분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기업의 우리사주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한회사제도를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우수한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역량을 확충해 갈 수 있도록 유도. 이들의 기술이나 경험적 지식이 회사에 축적될 수 있도록 이들 자산을 자본으로 인정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상장이나 회사채 발행이 금지됨. 반면에, 지분의 양도가 주주들의 결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영의 유연성은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음.
* 독일은 절대 다수의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여 기술력 제고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각각 1970년대 중반 및 80년대에 들어서 유한회사제도가 급속히 확산되었음. 특히 미국의 지식기반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어 현재 진행중인 신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강화
인력, 자금, 세금, 법률, 물류, 판로, 해외시장정보, 첨단기술정보, 창업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일괄 지원하는 장치로서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가칭)를 설립
정부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몫을 현재의 3%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중소기업청(SBA)과 같이 국가지원 금융을 창의적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전문 조사 및 신용평가 체제를 구축. 지역별로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전념하도록 유도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및 생산현장의 IT화를 촉진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동일업종간 공동구매,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
대기업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임금분을 무이자로 융자
중소기업 R&D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 3D업종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3D 클린사업 지원, 채용장려금 보조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노사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충장치를 만들고,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를 당분간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하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