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가정살리기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가정살리기 특별위원회는 2월 17일 중앙당사 8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가족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성과 가족, 아동복지, 보육 및 가족, 인구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가족 등 가족과 연계된
분야별 연구자와 현장 담당자들의 현실진단과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 가족정책과 보육, 청소년, 노인정책 등은 여성정책과 병행, 상호 연계 되어야 하며
이에는 여성적 관점이 포함되어야하고 거시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비정형적 가족 등 가족의 다양한 형태 인정 및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으로 확대 필요함
- 이혼숙려기간 등 이혼절차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하며, 출산축하금 20만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
- 미아찾기, 유괴범 등 추적? 처벌 등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함
- 지역복지차원에서 가정보호업무의 전담 시스템 구축 등 전달체게 개선이 필요함
- 인터넷 유해사이트 예방 정책, 방과후 보육에 대한 관심 필요함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당내 절차를 거쳐 우리 한나라당 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2004. 2. 1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가 정 살 리 기 특 별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