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육공약 시리즈 제1탄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심한 보육현실을 타개하고 선진국 수준의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2004. 2. 18)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보육공약 시리즈 제1탄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①승용차와 전철을 연계하는 환승 주차장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해소, ②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을 통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유도, ③같은 구역내 맞벌이 부부들이 공동으로 유모를 고용하여 육아시 국가가 유모수당 등을 보조하고 세제혜택도 주는 부모 공동육아제도 마련, ④보육교사 전문성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미래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밝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모님의 입장에 꼭 맞는 보육공약을 계속 만들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2004. 2. 18(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육공약 시리즈 제1탄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크게 늘면서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율 및 모성 취업률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모성의 취업이 그리고 차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2세 출산이 절박한 시점에도 아직 많은 부모님들은 선뜻 취업 전선에 나서지도 적극적인 출산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4 유아교육법 제정 등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육기관의 현실은 아직 양적·질적으로 장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차세대 양성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나라당은 보육예산 및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시설 종류의 다양화 및 시설간 본격적 경쟁체제 도입, 보육인력 및 프로그램 관리 엄격화 등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영유아 공보육화와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1. 직장 보육시설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분이 직장내 보육시설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시내 및 시외곽 주요 환승 전철역 지역내에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부모님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 부모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친밀한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 보육교사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직장 보육시설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분이 직장내 보육시설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 설치가 불가능할 시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 의무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결국 직장내 보육시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부모님의 정당한 육아권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 기업은 독자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비롯, 공동직장보육시설 및 보육수당 지급 기업을 모두 포함해 총 47개소로 의무대상기업 281개소의 16.7%(2003. 6월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수당의 경우도 일반적인 보육료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 보육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 한나라당은 의무조항 위반시 강제이행금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법규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반드시 만들도록 강제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부모님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 현실화
- 또한 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시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수당도 현실화하여 직장보육시설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 보육료의 50%로 하되 소득금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 보육료 산정액은 시·도별 상이
- 정부지원 보육단가(단위:만원) - 2세미만 : 25.7, 2세 : 21.2, 3-4세 : 13.1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근로자 300인 이상
-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근로자가 여성뿐일 수는 없습니다. 보육 행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근로자만을 보육시설 수요자로 간주하고 만든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변경, 의무설치기업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부모님,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시내 및 시외곽 주요 환승 전철역 지역내에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부모님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집주변에 맡기기도 보육시설 운영시간관계상 힘들고, 직장 근처까지 데리고 다니자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터라 아이들에게 자칫 무리가 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수도권 주요 환승 전철역 주차장 지역내에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부모님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시 데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내 환승 주차장 수 : 약 40여개
보육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인근 보육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국공립 보육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여 보다 많은 분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부모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친밀한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보육기관의 경우 교사수에 담당 아동수는 턱없이 많아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손이 많이 가는 생후 2개월에서 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보육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부모는 아이를 맡기고도 불안해합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같은 구역내 마음이 맞는 맞벌이 부부들이 공동으로 유모를 고용하고 각 가정이 번갈아가며 집을 육아장소로 제공할 시 정부가 유모 수당 등 일정액을 보조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보육아동수가 적어 보다 안전하고 친밀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보육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부모님의 영아 보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것입니다.
4.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 보육교사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진다는 면에서 국가 성장동력 마련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나 충원방식은 타 기관 교사에 비해 크게 미비합니다.
'보육교사 평균경력 3.5년, 평균 2년마다 이직', 이것이 보육교사의 현주소로 결국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보육교사는 양성되기 힘든 상황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 부모님의 몫입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보육교사 충원방식 내실화 및 수당 현실화를 통해 보육교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이직률을 줄여 전문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도 엄격히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시설내 법정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보육교사 2교대 실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치원 교사의 시간당 수당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현재 보육교사 수당을 현실화하여 보육교사라는 직업 영역을 일하고 싶은 직종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