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핵은 한반도 평화의 암적존재, 癌은 도려내어져야 한다
한나라당 남북관계대책특위(위원장 조웅규 의원)는 다가오는 제2차 6차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회의를 갖고,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적극적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핵문제 해결 3원칙(북핵 불용, 대화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NSC의 전권하에 핵문제를 다루는 국내 부서가 사실상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腦死상태임이 밝혀졌다.
한편 다가오는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반드시 거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일괄타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생·화학무기와 인권문제는 완전히 도외시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어려워져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날 회의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북한 핵문제는 癌과 같은 것으로 노무현 정부가 이것을 '감기'로 알고 대증요법으로 다루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으며, 처음부터 암을 도려내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의 자유화』를 통하여 대북정책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진정하게 향상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될 것을 노무현 정부는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4. 2. 20
한나라당 남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웅규
※문의 : 남북관계팀 / Tel: 02-3786-3671. Fax 3786-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