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국방.안보 공약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예비
군훈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와 예비군훈련은 ‘의무’ 그 자체로 당연시되어옴으로써 보상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젊은 자원들의 의무와 희생에 대해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문제에 따른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의무’에 따른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병역의무자와 예비군훈련대상자들에게 보다 당당히 의무와 훈련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기진작과 근무의욕도 대폭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행 사병봉급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희생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보상 치고는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핵가족화의 가속화에 따라 자식이 군에 갔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는 가정의 증가로 현실적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적어도 2년 동안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한 1년 학비 정도(약 500만원)는 저축할 수 있다는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군 복무후 자립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행 예비군제도 역시 ‘의무’만을 중요시하다 보니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의 생계유지, 직장생활 및 학업의 장애 등의 애로사항들이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현행 점심값에도 모자라는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한편 현행 예비군 제도는 국방력의 질적 증대 보다는 대북 군사력의 양적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다 보니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은 20대 중반 - 30대 중반에 이르는 연령대로 이들의 대부분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생업 또는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예비군훈련 기간을 축소해서 예비군 훈련의 내실은 기하되, 예비군 복무로 인한 생업 및 학업의 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 현행 월 평균 3만 5천원선인 사병봉급을 월 평균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 월 평균 20만원선으로 인상시 매년 소요예산은 약 1조 2,960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04년 사병봉급 예산은 2,330억원)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사병들에게 월 30만원, 대만의 경우 월 50만원 정도의 봉급이 각각 지급되고 있음
2. 현행 일일 3천원 안팎인 예비군 훈련에 대한 실비변상을 일일 3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 일일 3만원 책정은 2003년 근로자 일일 평균임금(6만원)의 절반으로 책정한 것이며, 전체 소요예산은 약 1,145억원으로 추산합니다. (동원훈련에 대해서는 3일, 향방훈련에 대해서는 2일로 각각 계정)
3. 예비군훈련기간을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축소(병 및 간부 동일)하고, 동원훈련도 축소(병: 4년 → 2년, 간부: 6년 → 4년)하겠습니다.
- 이는 결국 현행 ‘6년훈련 2년편제’를 ‘4년훈련 4년편제’로 축소하는 것이며, 우리의 안보여건을 감안해 전체적인 복무기간은 현행 8년으로 유지코자 합니다.
- 종합적으로 병의 경우는 2년 동원훈련-2년 향방훈련-4년편제로, 간부(장교, 부사관 출신)의 경우는 4년 동원훈련-4년 편제로 바뀌게 됩니다.
4. 사병봉급 인상과 예비군 훈련에 대한 실비변상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해 증액되어야 할 국방예산에서 충당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한나라당은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재배치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현정부와 같이 말로만의 자주국방이 아닌 실천하는 자주국방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현행 GDP대비 2. 8%인 국방예산을 GDP대비 4.0%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004 . 3 . 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정책위의장 이강두 )
※ 국방 수석전문위원 정대현 ▶ Tel : 02-3786-3671
- 국방.안보 공약 개요 -
○ 사병봉급 현실화
- 현행 월 평균 3만 5천원인 사병봉급을 월 평균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 인상시 소요예산은 약 1조 2,960억원 추산
(2004년 사병봉급 예산은 2,330억원)
※ 국민개병제 시행 국가들의 사병 봉급 현황
- 독일(월 30만원), 대만(월 50만원)
○ 예비군훈련 보상 현실화
- 현행 실비의 교통비와 일일 3천원 정도의 점심값만 지급받고 있
는 예비군훈련 實費辨償액을 일일 3만원으로 인상
- 일일 3만원 산출은 2003년 근로자 평균임금(일일 6만원)의 半額임
- 소요예산은 매년 약 1,145억원 추산
※ 사병봉급 인상 및 예비군훈련 보상 비용은 국방예산을 증액(현행
GDP대비 2.8%에서 GDP대비 4.0%로 증액)하여 충당.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충당한다 하더라도 증액 국방예산의 대부분
은 자주적 방위력 개선에 사용되며, 사병봉급 인상 및 예비군훈련
보상 비용은 증액 예산의 약 16%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
○ 예비군훈련기간 축소
- 현행 ‘6년훈련 2년편제’인 훈련제도를 ‘4년훈련 4년편제’로 축소
- 동원훈련 축소(병: 4년→ 2년, 간부: 6년 → 4년)
- 결론적으로 병(사병 출신)의 경우 2년 동원훈련-2년 향방훈련-4
년 편제, 간부(장교, 부사관 출신)의 경우 4년 동원훈련-4년 편
제로 동원훈련 기간을 각각 2년씩 축소
- 전체 복무기간 8년은 현행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