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폭설대란에 대한 대처의 무능은
준비되지 않은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2004년 3월 9일(화)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9일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폭설로 인한 대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였다. 이는 死後藥方文으로 폭설대란에 늑장 대처한 준비되지 않은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 기상관측 시작된 이래 3월의 폭설로는 100년만의 최대의 폭설이었다고 하니, 도로가 두절되거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는 막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1만여대의 자동차와 수만명의 시민들이 오도가도 못한 채 십수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가 넘도록 갇혀 있어야 했고 경부고속도로가 37시간이나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김의원은 폭설이라는 자연재해에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고 하며,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처와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탁상행정은 지난해 태풍 매미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추궁하였다.
_ 김의원은 금번 폭설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공사 사장 한사람의 사임으로 그 책임이
끝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1년전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직후 재난관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이는 금번 폭설대란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당시에도 지적된바 있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사안일 속의 관료주의’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100년만의 3월 폭설’이라고 해서 정부의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 나아가 김의원은 사태가 대란으로 번진 것은 제설 및 도로통제를 맡는 일선 공조직부터 유관부처 장관들까지 제때 제 몫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능과 무책임, 기강해이등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도 후진국형의 人災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언어의 유희’로 끝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책임질 사람은 철저하게 지고, 정부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금번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 빨리 폭설 피해조사를 벌이고, 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