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일(5. 18) 오전 제2차 안보정책 및 이라크파병대책특위(위원장: 이상득)를 갖고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고 국민적 관심사인 주한미군 감축을 어떻게 국민과 국회에 한마디 의견을 구함이 없이 대통령 혼자서 동의해 줄 수 있는가?
특히 아무런 대책없이 전방 배치된 핵심 전투부대의 절반을 철수하도록 동의해 줄 수 있는가?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정부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라. 우리 한나라당은 안보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
2.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한미동맹이 이상없다고 강조한바 있는데, 아직도 한미동맹이 건강하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3.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4. 5. 18
한 나 라 당
안보정책 및 이라크 파병대책특위 위원장 이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