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15일 먹거리안전TF팀 첫 번째 회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盧대선공약 이행촉구
불량식품 판매수익 몰수제도 적극 추진
증권분야에 이어 식품분야에도 집단소송제 검토
한나라당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1개 부처로 일원화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고 간 노무현 정부의 식품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량식품 판매수익 몰수제도와 식품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먹거리안전T/F팀(위원장 고경화 의원)’ 첫 번째 회의를 15일 연다.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840호에 열리는 이번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안건은 불량식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식품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T/F팀은 식품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지역을 옮겨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지자체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T/F팀은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인식아래, 2005년부터 증권분야에 처음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를 식품분야에도 도입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현재 식품에 대한 관리는 식약청, 농림부, 환경부, 국세청,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협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식품의 안전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중복투입 돼 국가예산만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먹거리안전T/F팀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의 총괄적인 관리체계와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소비자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고경화 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지만 정작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는 데만 주력할 뿐 부처간 이기주의에 얽매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이 터지니까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법안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졸속적인 대안을 쏟아놓는 식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T/F팀을 가동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먹거리안전T/F팀은 고경화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재철·안명옥·김영숙 의원과 서울대 유상렬 교수, 고려대 이철호 교수, 이화여대 오상석 교수를 비롯해 황송자 한나라당 여성위원, 양일선 영양사협회장 박인례 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04년 6월 14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먹거리 안전 ＴＦ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