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과감하게 조정하라 -
기획예산처는 정부부처의 예산요구현황을 전년 대비 5%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탑다운 방식을 통해 각 부처 요구예산 규모를 적정선으로 조율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예산내역을 볼 때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외교, 국방, 사회복지, 환경 등 비경제부문 예산을 크게 늘린 점이다. 특히 하방경직성이 높은 사회복지예산 등 경직성경비 압박이 가중되는데다 미군부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천문학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예산압박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앞으로도 이같은 비경제분야 중심 예산증액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경제침체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05년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의 5% 예산증가율 주장과는 달리 통상의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11.7%이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제외한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무려 16%에 이른다.
정부는 ’05년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5% 증가하였다고 (일반회계+특별회계) 발표하였으나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일반회계예산은 ’04년 118조 3,500억원에서 05년 132조 1,700억원으로 13조 8,200억원이 증가해 일반회계증가율은 11.7%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04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에 한정해 발표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부터 양여금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5년 양여금사업규모는 1조7,500억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는 12조원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둘째, 또다시 적자예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3년 예산부터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주장하던 소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적자예산은 고착화되고 있다. 앞으로 공적자금 상환, 부실화된 공적연금 부담, 나아가 자주국방이나 행정수도 이전비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재정은 이미 한계점을 지났다.
셋째, 과감한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회생을 이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불요불급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는 예산구조조정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또다시 일정비율을 인상하는 답습예산 편성의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 경직성 경상경비 등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재정 절감계획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오히려 각 부처끼리 예산 나눠먹기만 심화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탑다운방식의 자율편성 예산제를 악용하여 부처간 예산 나눠먹기만 심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성과분석 자료도 없이 예산 실링(ceiling)을 부처별로 임의 배분하고 또 각 부처는 다시 산하기관에 예산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등 무책임한 예산나눠먹기만 증대하고 있다. 탑다운방식의 본 취지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본질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섯째, 국민부담만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경상성장율을 7.8% (실질성장률 5.3%)로 추정하는 등 장미빛 전망 하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징세행정이 펼쳐질 경우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과감한 재정구조 개혁 하에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우리도 실천할 때이다.
여섯째, 법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세입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세출위주의 예산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25조 3항에 5월 31일까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세입요구안 (재정경제부소관)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직도 세입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내년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지출내역만 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또다시 세출규모에 세입예산을 억지로 꿰어맞추는 구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무자비한 징세를 강요당하든지 아니면 막대한 국채발행을 후세대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가장 시급한 성장잠재력 확충예산이 부족하다.
또한 청년실업예산 등 정작 필요한 사회복지예산도 부족하다.
중소기업지원, SOC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소폭 증가에 머물고 있다.
비경제분야의 예산은 크게 증대했다.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대 (’04년 1,714억원→ ’05년 3,000억원) 등으로 17.3% 증액되었고, 국방 12.9%, 환경 11.9%, 사회복지 10.4% 등이 증가되었다.
더구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신행정수도 건설 예산이 122억원 요구되어 올해(20억원) 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무원연금도 ’04년(3조 4,816억)보다 14% 증가한 3조9,885억원을 요구했으며 이 중 적자보전금 5,142억원이 포함되었다.
이에 반해 상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들은 대부분 줄었다. SOC분야는 ’04년 대비 1%가 감액되었으며 (’04년 16조 7,475억원→’05년 16조 5,810억원) 특히 일반국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04년 1조 5,258억원에서 ’05년 1조 3,912억원으로 1,346억원(△8.8%)나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극심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들도 대폭적으로 줄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04년 5,900억원에서 ’05년 5,000억원로 900억원(△15.3%)이 축소되었고 수출보험의 경우 ’04년 200억원에서 ’05년 100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된다면 경제회생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요구예산을 조정하는데 있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참고로 반드시 과감한 예산구조조정을 해주기 바란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해 본격적인 성장괘도에 진입할 때까지 국가예산을『경제살리기 예산』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SOC, 중소기업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예산들을 과감히 증대하고, 첨단 기업육성예산도 중점 증액해 주기 바란다. 획기적인 재정절감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구한다.
둘째, 탑다운방식의 예산편성시스템 하에서는 성과분석 등 사후점검체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결위 상임위화는 필수적이다.
현행의 예산총액을 배분하고 자율 편성케 하는 탑다운 예산편성방식은 철저한 사후점검 메커니즘을 전제로 시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규율만 더욱 해이해질 뿐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아직도 각 부처의 요구사업 내역도 모른 채 전혀 심의준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탑다운 방식의 예산편성시스템 하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국회의 사전 사후 예산심의를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정부는 예산회계법 제25조 3항 위반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회계법 제25조 3항을 어기고 재정경제부가 세입예산요구안 세부내역을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 세입추계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04. 6. 15(火)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