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살리기 보다 부작용만 예상되는 추경편성에 반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얼마 전 우리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정부여당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기를 살린다며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야말로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실로 의문스러우며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섣부른 추경은 오히려 경기침체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DJ정부 이래 연 2회씩 추경을 하면서 이제 11번째 추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기침체를 더욱 고착화시켰을 뿐이다. 그와 같이 일회성 앰플주사를 계속 놓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킨다. 상처가 깊이 곪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소독약 바르고 밴드만 붙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방식은 아무 효과가 없었고,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다.
둘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기존의 경기진작 방식, 즉 빈번한 추경, 카드채 남발, 부동산경기 부양 등을 통한 인위적 소비수요 창출에 의존한 내수증대방안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또다시 돈을 푼다고 별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지금 시중에 돈이 없어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니다. 수백조의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동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정책시그널만 준다면 이 자금은 투자자금이 되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이다. 정부의 분명한 정책의지와 흔들림 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셋째, 재정악화만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다.
현재와 같이 재정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자주국방이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시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각종 공적연금 부실화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미래 재정부담이 급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재정여건이 좋을 때처럼 안이하게 적자재정으로 추경을 마구 편성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재정악화만 부추기는 일일 뿐이다.
넷째,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재정규율은 그야말로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운용하는 국가예산을 치밀하게 운용하기 보다는 주먹구구식 땜질식으로 운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편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추경의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추경편성을 의례적인 것으로 만들어 국회가 의결한 국가예산 내역을 수시로 변경시킴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재정운용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은 추경의 법적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추경시점이 부적절하다.
경기싸이클이 작년 3/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왔다. 경기진작책은 경기저점 이전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가급등 등으로 약간의 변화조짐이 있더라도 변화추세를 충분히 확인하고 추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해발생 등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 추경은 적절치 않다.
여섯째, 정부정책실패를 추경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反시장정책과 反기업정책, 불확실한 정책노선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또다시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회복시킨 다음, 이전과 같은 반시장정책을 반복한다면 추경은 단지 반기업정책을 지속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분명한 정책전환으로 경제를 충분히 일신시킬 수 있는데도, 그것은 하지 않고 무리한 재정부담을 동원한 추경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곱째, 기존예산에 대한 절감노력이 전무하다.
한나라당은 작년예산 심의 당시 올해 예산중 경상경비의 10%절감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스스로 절감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는 1조 2,000억～1조 3,000억원의 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을 뿐 ’04년 예산의 절감요인과 집행현황의 분석을 통한 세출절감과 예산조정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덟째, 국회에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잉여금 추정치를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위법을 올해도 반복하고 있다.
2001년 추경예산 심의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결산승인 이전 세계잉여금 추정치의 추경재원사용이 불법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세계잉여금 추정치의 추경재원사용은 예산회계법 제44조(감사원의 회계감사), 제45조(결산 국회제출), 제47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등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이번 추경재원 중 세계잉여금 추정치 5,000억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아홉째, 기타 문제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은일시차입이자 예산이 있다. 정부는 ’03년과 ’04년에 걸쳐 세금이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엄청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04년에는 1/4분기에만 일반회계에서 일시차입금으로 전년대비 10배 증가한(03년 9억원) 90억원을 이자로 부담하였으며, 추경예산에서는 무려 775억원에 달하는 차입이자액을 국채발행을 통해 편성하고 있다. 이자상환을 위해 막대한 빚을 내는 문제예산들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기금관리기본법의 약점을 악용해 국회예산심의를 회피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요지출항목의 3/10 범위내에서는 ‘국회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를 악용해 무려 2조원 대의 대규모 기금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금 중 추경사업이 분양주택건설에 치중된 것은 또다시 부동산경기에 의존한 경기부양방식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적을 것이며, 추경요건에도 맞지 않고, 법률위반사항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추경은 적절치 않음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도를 선택하라.
추경보다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투자를 살리고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둘째, 향후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
향후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경우도 낭비적 예산, 집행부진사업의 전면재조정,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추경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추경이 아직 논의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집행을 하는 사례가 있을시 한나라당은 반드시 이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문책할 방침임을 밝혀둔다.
※문의 : 한나라당 예결위지원팀(784-3384, 788-2898)
2004. 6. 16(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