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회장 이규택의원)는 6.17 국회에서 농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쌀협상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김덕룡원내대표를 비롯한 박희태부의장, 이강두 정책위의장등 당지도부와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하여 쌀협상에 대한 당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재길 외교부 “쌀협상”수석대표와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으로부터 정부의 협상진행경과와 협상내용 그리고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쌀관세화유예가 수용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협상이 진행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내용과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피해대책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정부는 협상 비망록을 포함한 협상의 경과와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과 농민에게 정확히 알릴 것을 요구한다.
둘째,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쌀관세화유예 협상이 되야 한다.
셋째, 개방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선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쌀협상과 관계없이 농업의 다원직 기능유지와 도농간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직불제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다.
2004. 6. 17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 일동
이규택, 권경석, 권오을, 김명주,김영덕, 김정부, 김재원, 김태환, 박세환, 박혁규,
박희태, 안경률, 이강두, 이경재, 이인기, 이상배, 정병국, 최연희, 홍문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