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도이전, 철저한 안보대책이 뒷받침 되었는가?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5일 4곳의 후보지를 발표 오는 7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등 수도이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찬반 여부와 정파적 이익을 떠나 과연 수도이전이 필요한 것인지,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수도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수도이전특위를 구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안을 검토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고견을 청취하고 있다.
수도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은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위헌여부라는 법리적 측면이었다. 그러나 안보적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결여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미 발표된 정부안 어디를 봐도 안보적 요소의 고려, 안보환경 변화에 다른 추가 비용, 기존 수도권에 대한 안보대책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보와 통일을 얘기해야 할 전담부서인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국정원 등의 입장 발표 역시 찾기 힘들다.
한나라당 수도이전특위는 지난 26일 수도이전이 안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거친 후 이 문제 대해 집중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 이전 계획에 과연 안보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국가 안보는 그 어떤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가정책의 근본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도 한나라당 수도이전특위는 어떠한 예단 없이 수도이전 문제를 검토,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의사에 합치하고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결론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 6. 29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