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라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구체화 바람직
기획예산처가 6. 28일 2004∼2008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한나라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으로서 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주요내용
□ 정부안의 주요 문제점
정부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정운용계획(안)의 전제가 되는 국내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도 밝혔듯이 향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가능성, 사회안전망 구축,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욕구 증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국방비 소요, 통일비용 증대, 농어촌 구조조정 및 소득증대, 수도이전, 미니혁신도시 및 지역 클러스트 건설 등 재정의 부담요인이 많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재정운용계획(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부안은 향후 '04년∼'08년간 국가채무 비율 목표를 명확히 잡지 않았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공적자금 상환이 끝나는 '06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목표를 잡았으나 이는 마치 공적자금 상환으로 인한 채무증가만 있을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보면 공적자금 관련 채무 이외에도 외평채권 발행의 급증('03년 12.8조원 증가), 적자국채 발행(03년 3조원 증가), 지방정부 채무증가 등 여러 이유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는 올해말 191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이는 '97년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이자지출 증가, 해외신인도 하락,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국가채무 관리가 정부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가 '04∼'08년동안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지출을 연평균 6%대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99∼'04년) 증가율이 8.0%이고 '95∼'04까지 9년간 증가율은 10.8%로 정부의 계획안인 6%대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이 급증한 것은 김대중 정부이래 매년 1∼2회씩 추경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이다.
연례적인 추경예산은 매년 본예산으로 끝나지 않고 또 추경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로써 재정규율은 약화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추경 등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제한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 번째 문제점으로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발표에서도 늘 해오던 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보를 해석하고 이로 인해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등 그간의 재정지표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공개한 것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맞음에도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상당히 건전하게 관리해왔다고 자평했으며, 국가채무와 조세부담률도 OECD 국가와 우리 경제는 경제규모와 사회복지 수준 등 여러 면에서 단순비교할 수 없음에도 OECD 수준과 비교하며 우리는 아직 괜찮은 것으로 문제를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향후 재원배분에 있어 '참여정부 국정과제 소요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논란이 거듭되는 신행정수도 이전국방, 신도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대정부 촉구사항
첫째,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채무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식적인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국민연금기금 등의 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잠재채무, 통안증권, 공기업 채무 등 향후 재정부담이 될 채무들까지도 모두 고려해 포괄적인 채무관리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라.
둘째, 정부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6%대로 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중복예산 금지,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재정규율을 약화시키고 임시방편적인 경기대응 방식인 추경편성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논의중인 추경안도 최대한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최근 그 타당성과 비용논란이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46조, 정부추산)사업과 자주국방(24조원 : 정부추산, 209조원 : 국방연구원), 신도시 건설(40∼60조원 추정) 등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공개하고 특히 논란이 많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재원의 우선순위에 있어 복지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등에 재원배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 한나라당 예결위(788-2898)
2004. 6. 29(水)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