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태풍 ‘민들레’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라
- 재해대책예비비 등 가용재원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한다 -
정부는 지난 4일 발행한 태풍 ‘민들레’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는 미미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의 경중정도보다는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금번 태풍피해는 인명피해 1명, 이재민 40명(19세대), 건물파손 및 침수 378동, 농경지 침수피해 299.9ha, 공공시설피해 28개소(도로?교량 4, 하천?소하천 10, 수리 4, 소규모시설 등 10), 수산증양식?비닐하우스 등 기타 1,520개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원,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태풍 피해액 규모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태풍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태풍피해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복구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기획예산처는 재해대책예비비중 미집행 9,261억원(04년예산 1조 3,000억원중 기집행 3,739억원)과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03년 추경으로 편성된 수해복구예산과 04년 수해방지예산의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장마와 가을 태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2004. 7. 8(木)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