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실패 무마용 추경안을 철저히 심사해
국민혈세가 한푼도 새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명백히 정책실패 무마용이다.
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내수와 투자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실업자가 늘고 신용불량자가 늘고 서민들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활기를 못찾고 있다. 이것이 총체적인 경제정책 실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통렬한 자기반성은 없다. 오히려 언론과 야당더러 경제위기를 부추긴다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는 추경을 포함한 4.5조원의 총지출확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민생추경이라고 강변한다. 민생을 그토록 걱정했다면 진작부터 경제살리기에 매진했어야 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진작부터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지금 우리 경제는 더 이상 1회용 앰플주사로는 회생불가능하다. 지난 김대중정부부터 지금까지 매년 1∼2회 정도씩 추경을 편성하고, 매년 재정의 팽창이 급증해왔음에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다. 규제를 풀고, 기업을 살리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이 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2.8조원∼4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나 정부는 이에 대한 세입경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올 예산에 잡힌 총 국세는 122.1조원이나 올 6월까지 걷힌 세금은 57조원으로 예산중 46.7%가 걷혔다. 그러나 매년 6월까지 연평균 진도비가
49∼50%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말 세금은 2.8조원∼4조원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하반기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세수감소분을 반영해 다른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다른 세출을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입경정은 하지 않아 향후 세금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징세행정이 강화되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재원이 없어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둘째, 통합재정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번 추경 포함시 올해 통합재정은 총 182.7조원이 되어 지난해보다 무려 21.4%나 증가하게 된다. 지난 99년부터 03년까지 경상GDP 증가율이 연평균 8.3%인데 비하면 무려 13.1%p나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급격히 재정을 늘리고서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재정정책의 한계이자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채발행을 늘려 국민부담을 늘리고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추경에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1.3조원을 늘림으로써 총 2.6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98년 이후 정부는 매년 빚을 내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추경까지 포함시 98년부터 총 33.6조원이나 된다. 이외에도 외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한도를 금년에만 무려 11조원이나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총 18.8조원으로 확대)과 함께 내년에는 이를 28.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올해말 국가채무는 193조원∼ 2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또한 현재와 같이 재정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악화만 부추기는 일일 뿐이다. 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자주국방이나 신행정수도 이전 등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사업이 졸속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각종 공적연금 부실화,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의 요인으로 미래 재정부담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안이하게 빚을 늘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기존예산에 대한 절감노력이 전무하다.
한나라당은 작년예산 심의 당시 올해 예산중 경상경비의 10% 절감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스스로 절감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을 뿐 04년 예산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추경안에 신규사업을 다수 포함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문제,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세계잉여금중 30%를 쓰게 되어 있는 현 위반하고 있는 세계잉여금 사용,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를 피하고자 현행 법조항을 악용해 1조원 이상의 기금의 지출을 확대 등 추경안의 문제점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런 문제점 투성이의 추경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국민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맡겨준 예산심의권한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2004. 7. 9(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