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빚갚는데 쓰도록 해
국민부담을 줄였습니다.
- 04년 제1차 추경안심사를 마치고 -
올해 제1차 추경안이 어제 밤 국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국회에서 최종 처리한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원안대로 4.5조원 그대로이나 그 내용에 있어 우리당은 500억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쓰도록 증액해 빚을 갚는데 쓰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해당하는 재활용산업육성융자 200억원, 수계치수사업 161억원,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139억원 등 총 500억원을 삭감해 공적자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에 있어 한나라당이 거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나라당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추경안을 처리하였다. 이번 추경안은 빚까지 내서 추경을 하는 문제, 통합재정 규모의 급증, 재정규율을 약화시키는 추경이 연례적으로 편성되는 문제, 외평채권 발행한도의 무리한 확대, 민생으로 포장했지만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들어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심사하고 정부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뒷받침하기 위해 당초 여야간 합의한 일정에 맞춰 추경안을 적극 처리해준 것이다.
둘째, 우리 한나라당 주도로 세계잉여금중 500억원을 공적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해 국민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매년 추경재원으로 가져다 쓴 관행을 차단하고, 세계잉여금을 법에 명시된대로 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는 것이다. 매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 제47조에서 국채 및 차입금 상환에 우선 쓰도록 되어 있고, 2002년에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넣어 공적자금 상환에 쓰도록 되어 있다.
셋째,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있어 우리 한나라당은 예산을 철저히 다른 것들과 분리해 심사했다. 즉 우리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국회예결위 상임위화' 문제가 눈앞에 걸려있음에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안을 연계해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한나라당이 과거 국회에서 예산과 정치적 현안과 연계되어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17대 국회에서는 이런 구태를 보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넷째, 부대의견으로 향후 세계잉여금중 30%이상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원칙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그 외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된 결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행자부의 건축물대장 정리사업과 문광부의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앞으로도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산심사에 있어 오로지 국민편에 서서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04. 7. 16(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 예결특별위 간사 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