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라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과정에서 몇몇 실세장관들에 의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의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성장잠재력확충 등 미래에 대한 대국민비젼은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작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금일 동아일보의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은 04년 본예산 118조원보다 16조원이나 늘어난 134조원으로 무려 13.6%나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기획예산처가 정부부처에 Top-down방식으로 하달한 내년도 예산규모 130조원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인 것이다.
특히 여당이 주장한 증액요구사업을 보면 과연 현정부여당이 경제회복에 관심이나 있고, 과연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통일부예산이 올해대비 122%나 늘어나고, 특히 민화협지원금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거나 기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민간남북경제협의회와 열린통일포럼 등에 각각 1억 5천만원을 신규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 타당성과 지원근거마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투자는 그 실효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동력 등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미래선진화에 대한 강력한 비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을 중산층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다.
올해보다 16조원을 늘리겠다는 정부는 과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올해 조세수입현황을 살펴보면 6월말 현재 조세진척률은 46%로 전년도 49%에 비해 3%이상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전체적인 조세진척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유독 소득세만은 당초 세입예산대비 4%나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도 어렵고, 국민의 실질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들만이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경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반회계를 13.4% 늘린다면 그 증가분만큼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당정협의라는 미명하에 실시되고 있는 밀실 예산나눠먹기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편성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정부여당은 03년 균형재정달성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경상성장률이하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기획예산처는 소위 실세장관이라고 불리는 통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만이 여당의 요구로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 당초 Top-down방식의 취지대로 배분된 실링규모내에서 조정하여 무분별한 예산증가가 없도록 입장을 밝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약속한대로 이행하라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혈세를 당정협의라는 명목하에 밀실에서 무분별하게 나눠먹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05년 예산을 ‘밀실예산’로 규정하여,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정치논리로 배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의 : 한나라당 예결위(788-2898)
2004. 7. 29(木)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