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수도이전문제 국민대토론회』개최
한나라당은 금일(8월31일) 오전 09:30∼13:00까지 3시간 30분에 걸쳐 「수도이전문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이강두 최고위원의 인사에 이어, 김정수 중앙일보경제연구소 소장이 『수도이전, '제 3의 길'은 없는가 : 그 찬반 논리와 대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김정수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은 발제문에서 ① 수도이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② 수도이전과 국가균형발전 ③ 수도이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④ 수도이전 비용과 재정현실 ⑤ 통일과 국방의 문제 ⑥ 외국 수도이전의 시사점 ⑦ 수도이전의 대안 ⑧ 수도이전에 관한 민의 수렴 이란 8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어 1부 『수도이전 쟁점에 관한 토론』과 2부 『대안 모색에 관한 토론』이 각각의 주제에 대한 찬반 형식으로 진행되어, 1부 토론에서는 윤준상 공주대 교수,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최병선 경원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박명환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 한현규 경기 개발연구원장이,
2부 토론에서는 김재석 경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황희연 충북대 교수, 서승환 연세대 교수,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단장, 최막중 서울대 교수가 참여하여 상호 질의 형식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방청객 질의 및 응답』에서는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의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각종 수도이전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수도이전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발제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이전 밖에 대안이 없다는 정부측 논리와 과밀해소는 적절한 교통·환경·주택정책으로 풀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특성화, 지방분권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비판논리를 거론하고, 수도이전에 대한 대안으로서 ① 공기업과 주요 대학 지방이전 ② 지역별 특화개발하는 다핵 특화거점 개발 ③ 축소된 행정수도 이전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 또한 수도이전에 대한 대안으로서, ①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경영체제 혁신 ②지역별 특화산업기능 발굴·육성, 기업별 지방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다핵 지역특화 개발 ③남해안 국제자유벨트 개발로 수도권의 대극(對極)을 구축하여 국토균형발전의 남북 확산효과 극대화 ④비수도권 고교 평준화, 지방 명문대학교 육성 등 지방인재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고, 9월중 발표될 예정인 수도이전 타당성 용역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할 것이며, 당론 발표시에는 한나라당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간사인 최경환의원이 밝혔다.
2004. 8. 31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