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졸속처리 반대 -
- 제대로 된 공청회를 통해 후회 없는 법안 만들어야 -
□ 열린우리당은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음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까지 서둘러서 강행처리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음. 무엇이 시급한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
□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Asset)이 '사람'과 '기업'뿐이라는 것은 모두 가 알고 있는 사실임
□ 지금 거의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고 가능만 하다면 기업이민 을 생각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與野를 떠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기업의 장래 나아가 국가경제의 앞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시말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민 다수와 기업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자들을 국회로 모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임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졸속법안 처리에는 절대 반대하며,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를 계기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다시 높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임
□ 따라서 오늘 우리 한나라당은 제대로된 공청회 개최요구서를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임.
2004.9.13.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