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열린우리당이야말로 친재벌당입니다 ]
어제(9.1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3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문학진의원(열린우리당) 이상경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법을 개정하자는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열린우리당이 숫적 우위의 힘으로 밀어부친 사실은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한가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예전의 그 표리부동한 태도를 다시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정권도 빅딜 같은 정책에서 봤듯이 겉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부실재벌과 정경유착을 일삼는 표리부동한 재벌정책을 일삼았습니다.
어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 2인이 퇴장한 가운데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당초 정부안의 "2008년까지 15%까지 인하" 부분을 "2007년까지 20%까지 인하"로 수정하자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걸핏하면 한나라당을 친재벌당이라고 비난하던 열린우리당이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이런 부대의견을 내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 부대의견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작품인 만큼 그동안 야당을 친재벌이라고 매도해온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표리부동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개혁의 도덕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야말로 친재벌당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2004. 9. 15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